자산 늘어도 불평등 심화..."기존 정책 방향 틀어야"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약 44%, 나머지 큰 변동 없어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 상실...저출산에도 악영향"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상위 10%의 금융소득과 실물자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산불평등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 402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에서 2.1% 감소했으나 저축액(9.8%) 늘며 지난해와 비교해 6.3% 증가했다. 실물자산도 부동산(1.1%) 및 기타실물 자산(3.9%) 등에서 늘어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
문제는 가구당 평균자산은 증가했지만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 5분위(상위20%)의 자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5.4%, 4분위에서 2.7% 증가한 반면 소득 3분위는 2.1%, 1분위(하위20%)는 2.0% 각각 감소했다. 자산불평등도 심화됐다. 순자산 10분위(상위10%)의 점유율은 44.4%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분위는 감소하거나 약간 감소했다.
박은형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금융소득 중에 저축액이 증가했고 실물자산에서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 증가분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지난해보다 0.007p 높아졌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자산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통상 지니계수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상당하다고 보고 0.6을 넘어서면 불균형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 될 경우 부의 대물림까지 연결되면서 근로 의욕마저 상실 될 것"이라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저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의 대출과 세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을 불리는 것이 더 쉬워진 사회가 됐다"면서 "정부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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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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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