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늘어도 불평등 심화..."기존 정책 방향 틀어야"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약 44%, 나머지 큰 변동 없어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 상실...저출산에도 악영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상위 10%의 금융소득과 실물자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산불평등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 402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에서 2.1% 감소했으나 저축액(9.8%) 늘며 지난해와 비교해 6.3% 증가했다. 실물자산도 부동산(1.1%) 및 기타실물 자산(3.9%) 등에서 늘어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
문제는 가구당 평균자산은 증가했지만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 5분위(상위20%)의 자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5.4%, 4분위에서 2.7% 증가한 반면 소득 3분위는 2.1%, 1분위(하위20%)는 2.0% 각각 감소했다. 자산불평등도 심화됐다. 순자산 10분위(상위10%)의 점유율은 44.4%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분위는 감소하거나 약간 감소했다.
박은형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금융소득 중에 저축액이 증가했고 실물자산에서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 증가분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지난해보다 0.007p 높아졌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자산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통상 지니계수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상당하다고 보고 0.6을 넘어서면 불균형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 될 경우 부의 대물림까지 연결되면서 근로 의욕마저 상실 될 것"이라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저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의 대출과 세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을 불리는 것이 더 쉬워진 사회가 됐다"면서 "정부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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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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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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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