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늘어도 불평등 심화..."기존 정책 방향 틀어야"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약 44%, 나머지 큰 변동 없어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 상실...저출산에도 악영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상위 10%의 금융소득과 실물자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산불평등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 402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에서 2.1% 감소했으나 저축액(9.8%) 늘며 지난해와 비교해 6.3% 증가했다. 실물자산도 부동산(1.1%) 및 기타실물 자산(3.9%) 등에서 늘어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
문제는 가구당 평균자산은 증가했지만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 5분위(상위20%)의 자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5.4%, 4분위에서 2.7% 증가한 반면 소득 3분위는 2.1%, 1분위(하위20%)는 2.0% 각각 감소했다. 자산불평등도 심화됐다. 순자산 10분위(상위10%)의 점유율은 44.4%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분위는 감소하거나 약간 감소했다.
박은형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금융소득 중에 저축액이 증가했고 실물자산에서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 증가분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지난해보다 0.007p 높아졌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자산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통상 지니계수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상당하다고 보고 0.6을 넘어서면 불균형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 될 경우 부의 대물림까지 연결되면서 근로 의욕마저 상실 될 것"이라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저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의 대출과 세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을 불리는 것이 더 쉬워진 사회가 됐다"면서 "정부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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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