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늘어도 불평등 심화..."기존 정책 방향 틀어야"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 약 44%, 나머지 큰 변동 없어
▷"부의 대물림으로 근로의욕 상실...저출산에도 악영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상위 10%의 금융소득과 실물자산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자산불평등이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 4022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자산은 전·월세 보증금에서 2.1% 감소했으나 저축액(9.8%) 늘며 지난해와 비교해 6.3% 증가했다. 실물자산도 부동산(1.1%) 및 기타실물 자산(3.9%) 등에서 늘어 지난해보다 1.3% 증가했다.
문제는 가구당 평균자산은 증가했지만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 5분위(상위20%)의 자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5.4%, 4분위에서 2.7% 증가한 반면 소득 3분위는 2.1%, 1분위(하위20%)는 2.0% 각각 감소했다. 자산불평등도 심화됐다. 순자산 10분위(상위10%)의 점유율은 44.4% 지난해와 비교해 1.0%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분위는 감소하거나 약간 감소했다.
박은형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10%인 10분위의 경우 금융소득 중에 저축액이 증가했고 실물자산에서는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보유 증가분이 다른 분위보다 높았다"고 말했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지난해보다 0.007p 높아졌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자산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자산 불균형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통상 지니계수 0.4 이상이면 불균형이 상당하다고 보고 0.6을 넘어서면 불균형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 될 경우 부의 대물림까지 연결되면서 근로 의욕마저 상실 될 것"이라면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저출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정부의 대출과 세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산이 많을수록 자산을 불리는 것이 더 쉬워진 사회가 됐다"면서 "정부가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라도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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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