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이 대한민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발표는 미국이 관세 인상 조치를 발동할 예정이던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전격 이뤄졌다. 한국은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분야에 총 3,500억 달러(약 486조)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 중 1,000억 달러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 구매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에 백악관을 방문해 회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복귀 이후, 각국에 고율의 수입세를 연이어 부과해왔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한 국제 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NN은 "현재 관세 수준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25% 관세가 실제로 부과됐다면 한국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0.1% 감소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의 일곱 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1,3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부품,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미국은 한국에 약 66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와 천연가스, 산업 기계 등이다.

◇ 정부, 한미 조선 펀드 1,500억 달러 조성…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제외

정부는 미국과의 15% 관세 협상에 대해 3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합의로 미국과의 수출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도 타국과 차별 없는 대우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큰 성과는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다. 김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은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펀드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전반이며, 국내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비오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무역적자 해소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의 투자 펀드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년 미국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660억 달러, 일본은 68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으며, 이 중 조선 관련 펀드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 달러)의 약 3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위의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15%의 대미 관세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은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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