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앞둔 장애인주거전환법…김현아 회장 “거주시설 선택지 배제, 재검토 필요"
▷지난 29일 국회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24시간 보호·건강관리 필요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선택권 보장 요구
▷시설거주권 보장·인력 배치 현실화 등 중증장애인 안전망 4대 과제 제시
지난 29일 김현아 회장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 김현아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회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거주시설이라는 필수 선택지를 배제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지원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폐쇄와 청산의 대산으로만 보는 법률안은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입소권과 계속 거주권을 빼앗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법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돌봄·의료·정착지원 등을 연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시설 선택권과 계속 거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이 중증발달장애인의 생명·안전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봤다. 지역사회 자립지원이 필요하더라도 24시간 보호와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거주시설 역시 중요한 주거 선택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국립재활원 자료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사망 연령은 26세에 머물렀고, 낙상·추락, 익사, 자해·자살, 교통사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외인사(外因死)’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그는 "자폐성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체계와 안정망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24시간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갖춘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정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된 울산 반구대병원 사례도 언급했다. 적절한 지역사회 지원과 안정적인 거주 기반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이 복지시설 대신 폐쇄병동으로 내몰리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같은 사례가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공백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김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부모회가 요구한 과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시설거주권’ 법적 명시와 보장 ▲거주시설 환경 현대화 지원 ▲시설 종사자 인력 배치 기준 현실화 ▲거주시설을 24시간 전문 의료·돌봄 융합 거점으로 혁신하는 방안 등이다.
끝으로 그는 "이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가 탈시설 강행이라는 오판을 내린다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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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