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서울 종로구 탈시설 조례 논의 겨냥해 전장연 강하게 비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지난해 6월 서울 시청 주변에서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 종로구의 탈시설 조례 추진 움직임을 둘러싸고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모들은 탈시설 정책이 최중증 장애인과 가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돌봄 부담을 가정에 떠넘긴다고 주장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생존권을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종로구의 탈시설 조례 논의와 관련해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가”라고 반문하며, 중증 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4시간 전문 돌봄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최중증 장애인을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역사회로 내모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탈시설이 현실적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호소했다. 성명에는 성인 중증 장애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는 일상조차 보호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된다는 경험담도 담겼다. 부모들은 자립생활이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라 또 다른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거주시설에 대한 전장연의 문제 제기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모회는 “시설을 일률적으로 폭력과 구금의 공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장의 삶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시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보호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장애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거주 기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 폐쇄나 입소 제한보다 시설 환경 개선과 돌봄 전문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서울시 탈시설 조례가 폐기된 점도 거론했다. 부모회는 “서울시의회가 다수 시민과 부모들의 서명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를 폐기한 바 있는데도 종로구에서 다시 비슷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거주 장애인의 거주권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 영구성, 전문성, 포용성을 제시하며, 이 조건이 담보되지 않는 어떤 조례도 반대하겠다고 했다.
전장연을 향해서는 탈시설 일변도의 접근을 멈추고 장애 정도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설 현대화와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거주 장애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오는 4월 20일 전국 시설 거주인 권리 선포 대회를 시작으로 관련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의 탈시설 조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장애인 거주권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가족 부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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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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