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우크라 무기 지원 선언…러시아에 ‘관세 폭탄’ 경고
▷ 美, 우크라에 대규모 무기 지원 예고… 나토와 계약 체결
▷ 50일 내 휴전 없으면 러시아·무역상대국에 100% 관세 부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러시아에게 50일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나눈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뿐 아니라 ‘최첨단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미국이 “NATO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발생하는 비용은 유럽 국가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각국이 키이우(우크라이나 수도)에 자신들의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을 먼저 제공하고, 미국이 다시 보충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트리어트는 항공기 격추와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장거리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체계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유럽 국가가 보유한 17개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중 상당 부분이 곧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8개 이하로 운용 중인 우크라이나에게 이번 조치는 러시아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방어 역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 모두 키이우에 보낼 무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무기가 전장에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해당 협정에 “미사일과 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내가 블라디미르 푸틴이라면,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을 더 진지하게 고려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뤼터 총장과의 회담 후 통화를 걸었다”라고 밝히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평화를 위해 협력하려는 의지에 감사”라고 전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과 해결책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라며 “평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측은 “현재 키이우에 미국 특사 키스 켈로그를 만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 미국,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 100% 부과 경고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관세와 관련해 향후 5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에 100%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내용은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0%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계속해서 구매한다면, 인도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 기업은 해당 상품이 미국 해안에 도착할 때 100% 수입세 또는 관세를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인도산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져 미국 기업이 다른 국가 제품을 구매하면, 인도는 수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 석유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외화를 벌지 못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러시아의 국가 수입 중 약 3분의 1, 수출의 60% 이상이 석유·가스이기 때문에, 100% 관세는 러시아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 직후 러시아 증권 거래소 지수는 급등했다. 이는 트럼프가 러시아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던 투자자들의 실망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와 나토 무기 지원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명시한 자리였다.
◇ “대화는 끝났다”…푸틴에 강경 메시지 전한 트럼프
이번 발표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향한 발언 수위가 한층 거세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좋은 통화를 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공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런 일이 3~4번 반복되면,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푸틴을 암살자라고 부르고 싶진 않지만, 그는 거친 인물이다”라며 “클린턴, 부시, 오바마, 바이든 등 많은 사람을 속였지만, 난 속지 않는다. 더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 달라”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두 차례 열렸지만, 그 이후 추가 협상은 예정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는 그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관세 예고와 관련해 크렘린(러시아 대통령실)은 즉각적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모스크바에서 나오는 반응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친푸틴 성향의 세르게이 마르코프 전 보좌관은 이번 관세 발표에 대해 ‘허세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의지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의원도 “트럼프가 오늘 우크라이나에 대해 밝힌 내용이 이 정도라면, 결국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50일 동안 전장뿐 아니라 미국과 나토 등 주요국의 입장도 변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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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