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예고
▷ 美, 트루스소셜에 공식 서한 공개…사실상 관세 유예 연장
▷ 산업부 “남은 기간 협상 박차…국내 제도 개선도 병행”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기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8월 1일로
연장하여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해당 서한에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제3국을 경유한 환적 상품에도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또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명시됨에 따라, 사실상 관세 유예가 연장된 것”이라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미측이 제기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 및 규제를 개선하고,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관세로 인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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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