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EU 무역협상 타결…미국, EU산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
▷ 트럼프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
▷ EU, 10% 관세 요구했지만 15%로 협상 타결
▷ EU, 미국에 6,000억 달러 투자 및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예정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27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 무역 협상 끝에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30%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 모두에게 좋은 합의”라며 “이로써
미국과 EU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U가 기준 관세를 10%로
요구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EU 전체에 15%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힘든 협상이었지만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EU가 미국에 군사 장비를 포함해
총 6,000억 달러(약
830조 원)를 투자하고, 7,500억 달러(약 1,037조 원)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관세 없이 미국과의 무역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막대한 양의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향후 3년간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석유, 핵연료에 대한 투자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번 무역 협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EU의 단결과 협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EU와
미국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수출 지향적인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이를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CNN에 따르면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세부 내용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도 그의 X를 통해“양측의 무역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관세 인상으로 양국 간 무역 비용이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15% 관세는 EU 27개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은 지난해 미국의 EU 수입 품목 중 최대 규모로, 약 1,550억 달러(약 214조
원)에 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 외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EU산
상품에 20%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했고, 5월에는 협상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6월 1일부터 EU상품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7월 13일에는 EU산 자동차 관세 25%등 ‘부문별
관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30% 일괄 관세를
예고하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무역 적자로 인한
협력 합의 및 공정 무역 결정’에 대한 서한을 트루스 소셜에 게시하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30%
관세 부과에 대해 “대서양
양쪽의 공급망,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비례적 대응을 포함한 EU 이익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BBC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시한이 8월 12일로 설정돼 있으며, 양국은
현재 관세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해 기존 145%에서 50%로,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기존 125%에서 최소 10%로 관세를
각각 인하한 상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관세 유예 중으로, 해당 조치는 올해 초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제네바와 런던 회동 이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협상도 8월 1일
이전 타결이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까지 어떤 전략과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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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