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미국·EU 무역협상 타결…미국, EU산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
▷ 트럼프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
▷ EU, 10% 관세 요구했지만 15%로 협상 타결
▷ EU, 미국에 6,000억 달러 투자 및 에너지 7,500억 달러 구매 예정
![[외신] 미국·EU 무역협상 타결…미국, EU산 수입품에 15% 관세 부과](/upload/ddb7da8b7254472fba318e64cea6d674.jpg)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우)와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27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스코틀랜드 골프장에서 무역 협상 끝에 합의를 발표했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30% 관세 부과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통해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우리는 합의에 도달했다. 모두에게 좋은 합의”라며 “이로써
미국과 EU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EU가 기준 관세를 10%로
요구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EU 전체에 15%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힘든 협상이었지만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EU가 미국에 군사 장비를 포함해
총 6,000억 달러(약
830조 원)를 투자하고, 7,500억 달러(약 1,037조 원)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관세 없이 미국과의 무역을 더욱
개방할 것이며, 막대한 양의 군사 장비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향후 3년간
미국의 액화천연가스, 석유, 핵연료에 대한 투자가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럽 주요 국가들도 이번 무역 협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X(구 트위터)를 통해 “EU의 단결과 협상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EU와
미국간 관세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수출 지향적인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지만 이를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CNN에 따르면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세부 내용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마이클 마틴 아일랜드 총리도 그의 X를 통해“양측의 무역 회담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관세 인상으로 양국 간 무역 비용이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15% 관세는 EU 27개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인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에 적용된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은 지난해 미국의 EU 수입 품목 중 최대 규모로, 약 1,550억 달러(약 214조
원)에 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 외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EU산
상품에 20%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했고, 5월에는 협상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6월 1일부터 EU상품에 50%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7월 13일에는 EU산 자동차 관세 25%등 ‘부문별
관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30% 일괄 관세를
예고하며,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무역 적자로 인한
협력 합의 및 공정 무역 결정’에 대한 서한을 트루스 소셜에 게시하기도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30%
관세 부과에 대해 “대서양
양쪽의 공급망,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비례적 대응을 포함한 EU 이익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BBC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시한이 8월 12일로 설정돼 있으며, 양국은
현재 관세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대해 기존 145%에서 50%로,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기존 125%에서 최소 10%로 관세를
각각 인하한 상태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관세 유예 중으로, 해당 조치는 올해 초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제네바와 런던 회동 이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50%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다른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협상도 8월 1일
이전 타결이 목표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까지 어떤 전략과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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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