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이 미국관세 대응에 나서기 위해 자동차·부품류 수출기업을 18일 방문한다.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17일 이명구 관세청장은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의 활동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 추진한 지난 5~6월 주요 활동실적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 청장은 미국의 자동차·부품류 품목에 25%의 관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방문 기업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이다.

이번 일정은 관세청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총력 대응해 수출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됐으며, 미대본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특히 ‘미대본’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함으로써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수출입 현장의 기업들과 함께 통상 불확실성에 전면 대응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그간 한-미 세관 당국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미국 통관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 천장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관세청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대본은 지난 4월 실적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5~6월부터 기업지원단, 위험점검단, 무역안보특별조사단별로 관세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미대본이 추진한 대표적인 활동 실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지원단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에서 ‘국장급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하성현 CBP 국제협력국장과 박헌 한국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이 참석해 관세당국 간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한국 관세관들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재국의 무역·관세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1:1 상담을 제공했다.

위험점검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철강협회·상공회의소와 협업하여 ‘외국산 철강재 원산지 표시위반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165억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철강·알루미늄류 원산지 조작 및 우회수출 위험이 높은 업체를 특정해 추가분석 및 점검에 활용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국산둔갑 수출 의심업체 등에 대한 ‘통관단계 집중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131억 원 상당의 원산지세탁 혐의를 밝혀냈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6월 서울에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지역총괄국장 협력회의’를 개최해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에 관한 한국 관세청의 역할 및 단속사례를 소개하고 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사분야 협력을 강화했다. 앞서 5월에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DTPN) 회의’에 참여해 전략물자 유출 및 우회수출에 관한 정·첩보 교환 국제공조를 확대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에 다음달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공개했다.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 25%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지만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을 원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 철폐를 원한다면, 향후 협상을 통해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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