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아파트 비중 역대 최대...증여거래도 늘어
▷전세사기 불안감에 아파트 선호도 높아져
▷"증여거래 증가...부의 대물림 우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들어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빌라 등 아파트 거래는 최저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74.2% 대비 1.6%포인트 늘어난 75.8%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만해서 67.7%였지만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73%까지 올랐다가, 빌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2022년 58.7%까지 줄었지만 전세사기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수요가 감소하면서 1분기 전국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이 중 다세대·연립의 비중은 2022년 25.5%에서 지난해 15.4%, 올해 1분기 14.9%로 더 줄었습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2년 15.8%에서 지난해 10.4%를 거쳐 올해 1분기 9.2%를 기록하며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빌라·단독주택 등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며 신축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비아파트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인천의 경우 2022년 60.5%에 달했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지난해 32.5%로 감소했고, 올해는 28.1%로 줄었습니다.이에 비해 2022년 39.5%로 감소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67.5%, 올해 1분기 72.0%로 커졌습니다.
경기도 역시 2022년 47.5%였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이 작년 24.5%로 감소했고, 올해 1분기는 22.5%로 작아졌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1~3월 간 아파트 증여 거래의 비중은 5.85%로 작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중개앱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 올 1분기 증여거래가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5%로 2023년 5.37%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증여 거래 비중은 주택가격 차이에서 비롯된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전인 2017년 권역별 증여 거래 비중 차이는 0.11%포인트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1.18%포인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등 중인 2024년(1~3월)에는 2.29%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우대빵부동산 측은 "수도권이나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거래가 증가한다면 부의 대물림이나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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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