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아파트 비중 역대 최대...증여거래도 늘어
▷전세사기 불안감에 아파트 선호도 높아져
▷"증여거래 증가...부의 대물림 우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들어 주택 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빌라 등 아파트 거래는 최저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74.2% 대비 1.6%포인트 늘어난 75.8%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만해서 67.7%였지만 아파트 값이 뛰기 시작하면서 73%까지 올랐다가, 빌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2022년 58.7%까지 줄었지만 전세사기 불안감이 커지면서 다시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등 '빌라' 수요가 감소하면서 1분기 전국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은 24.2%로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이 중 다세대·연립의 비중은 2022년 25.5%에서 지난해 15.4%, 올해 1분기 14.9%로 더 줄었습니다.
단독·다가구 역시 2022년 15.8%에서 지난해 10.4%를 거쳐 올해 1분기 9.2%를 기록하며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난해부터 빌라·단독주택 등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며 신축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비아파트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했던 인천의 경우 2022년 60.5%에 달했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세사기 후유증으로 지난해 32.5%로 감소했고, 올해는 28.1%로 줄었습니다.이에 비해 2022년 39.5%로 감소했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67.5%, 올해 1분기 72.0%로 커졌습니다.
경기도 역시 2022년 47.5%였던 비아파트 거래 비중이 작년 24.5%로 감소했고, 올해 1분기는 22.5%로 작아졌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1~3월 간 아파트 증여 거래의 비중은 5.85%로 작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부동산중개앱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 올 1분기 증여거래가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5%로 2023년 5.37%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습니다.
증여 거래 비중은 주택가격 차이에서 비롯된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기 전인 2017년 권역별 증여 거래 비중 차이는 0.11%포인트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1.18%포인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등 중인 2024년(1~3월)에는 2.29%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우대빵부동산 측은 "수도권이나 주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증여거래가 증가한다면 부의 대물림이나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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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