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마음껏 틀어도 될까?”…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된다
▷ 산업부, 7~8월 냉방비 부담 완화
▷ 7월 1일부터 사회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일괄 지급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10일 펼쳤다. (사진= 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일부터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한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 더위로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해 7월 초부터 전력 사용량이 한여름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서울 최고기온은 작년 8월 13일 36.4℃를 넘어 8일 15시에 37.8℃까지 올랐다. 전력 수요는 지난 8일 18시에 95.7GW로, 7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국민 대상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다. 1구간은 0~200kWh에서 0~300kWh로, 2구간은 200~400kWh에서 300~450kWh로 조정해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주택용 저압)에서 한 달간 전기 사용량이 300kwh 경우, 기존 누진제에 따른 전력량요금은 약 45,460원(1구간 200kWh x120원 = 24,000원과 2구간 100kWh x214.6원 = 21,460원의 합)이었으나 7~8월 누진제 변경에 따라 약 36,000원(300kWh x120원 = 36,000원)으로 낮아져 전력량요금 약 9,4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최대 70만 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저소득·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발급 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 안내할 예정이다.
전력 당국은 8월 초 기온이 7월보다 통계적으로 더 높아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폭염 속 전력공급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일정 최적화 등으로 전력 공급능력 확보에 나섰다.
최대 수요가 97.8GW까지 상승하더라도 관리 가능한 수준의 예비력(8.8GW)을 확보했으며,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 고장이나 역대급 폭염 지속에 대비해 추가 비상자원(약 8.7GW)도 마련해 둔 상태다.
또한 노후 설비는 사전에 교체하고, 취약 설비는 전수조사를 거쳐 보수 작업을 마치는 등 설비 고장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예비력이 충분해
예상보다 높은
기온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
태풍, 대규모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리 준비한
위기대응 수단을
적시에 가동하여
국민 여러분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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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