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 기회를 확장하고자 관련 포럼 행사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서민금융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헌승·민병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 및 포용금융 활용사례 발표와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몰려..."UN 등 포용금융 필요성 강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금융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단순한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6~10등급의 저신용자가 약 5만 3000명에서 9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최대 2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 이사장은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G20을 비롯한 UN, OECD, 세계은행 등이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와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헌승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기술 등 전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이념갈등,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요소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정부와 금융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적 금융, 녹색금융, CSR, ESG 경영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 산업 확대...다크패턴 발생 유의해야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국의 포용금융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금융불평등, 서민금융제도 및 운영,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소상공인 포용금융, 대부업 이슈 등 총 14개 분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금융 플랫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의 일상화, 비대면 의사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 패턴(dark pattern) 발생에 유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금융이해력 높여 금융복지 달성해야"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무이자대출의 지속가능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대안금융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태은 소비자학 박사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높여 개인이 디지털 금융서비를 잘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금융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필 전북은행 부행장은 포용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적정한 수익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수 취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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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