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소외를 포용하다"...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열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서 포럼 열려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 및 활용사례 발표 등 진행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 기회를 확장하고자 관련 포럼 행사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서민금융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헌승·민병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 및 포용금융 활용사례 발표와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몰려..."UN 등 포용금융 필요성 강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금융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단순한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6~10등급의 저신용자가 약 5만 3000명에서 9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최대 2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 이사장은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G20을 비롯한 UN, OECD, 세계은행 등이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와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헌승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기술 등 전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이념갈등,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요소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정부와 금융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적 금융, 녹색금융, CSR, ESG 경영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 산업 확대...다크패턴 발생 유의해야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국의 포용금융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금융불평등, 서민금융제도 및 운영,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소상공인 포용금융, 대부업 이슈 등 총 14개 분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금융 플랫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의 일상화, 비대면 의사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 패턴(dark pattern) 발생에 유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금융이해력 높여 금융복지 달성해야"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무이자대출의 지속가능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대안금융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태은 소비자학 박사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높여 개인이 디지털 금융서비를 잘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금융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필 전북은행 부행장은 포용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적정한 수익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수 취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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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