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민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서민금융연구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접근성을 높여 기회를 확장하고자 관련 포럼 행사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 공동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서민금융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이헌승·민병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의 주제 발표 및 포용금융 활용사례 발표와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을 위한 토의가 이뤄졌다.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몰려..."UN 등 포용금융 필요성 강조"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금융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특히, 소외된 계층에게 경제적 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단순한 금융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6~10등급의 저신용자가 약 5만 3000명에서 9만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과 비교해 최대 2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조 이사장은 "포용금융은 시장 실패 영역인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G20을 비롯한 UN, OECD, 세계은행 등이 포용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와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헌승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기술 등 전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이념갈등, 세대갈등,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요소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정부와 금융회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적 금융, 녹색금융, CSR, ESG 경영을 통해 금융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폼 산업 확대...다크패턴 발생 유의해야

주제 발표자로 나선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국의 포용금융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금융불평등, 서민금융제도 및 운영,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소상공인 포용금융, 대부업 이슈 등 총 14개 분야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금융 플랫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금융의 일상화, 비대면 의사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다크 패턴(dark pattern) 발생에 유의하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시장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금융이해력 높여 금융복지 달성해야"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13년간 지속되어온 무이자대출의 지속가능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안준상 사회연대은행 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대안금융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태은 소비자학 박사는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높여 개인이 디지털 금융서비를 잘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금융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필 전북은행 부행장은 포용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의 적정한 수익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우수 취급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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