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정책] “오랜만에 내가 쏠게”…소비쿠폰 덕분에 닫힌 지갑 열렸다
▷ “손녀 것도 하나 더”…소비쿠폰으로 ‘마음’도 전한다
▷ 첫 주에만 국민 78% 신청… 전통시장에 부는 소비의 바람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의 정책은 보통 숫자와 표, 제도적 설명으로 요약되지만, 그 진짜 효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정책입니다.
이처럼, 위즈경제는 [생생정책] 연재를 통해 단순히 정책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이 기획된 취지와 실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를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책이 단순히 종이 위의 공약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체감되는 현실로 반영되는 그 순간을 함께 기록하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오늘은 내가 쏠게. 우리 다 일하느라 고생했잖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파전 가게 안. 네 명의 어르신이 둘러앉아 있다. 더운 날씨 속 땀을 훔치는 이들은 함께 청소 일을 마친 노인일자리 동료들이다. 그중 한 어르신이 지갑을 꺼내며 “소비쿠폰 받은 김에 내가 한턱 내는 거야”라고 말하자, 주위가 웃음으로 물든다.
일행 중 한 어르신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 막걸리 한 잔도 부담스러웠는데, 동료가 소비쿠폰으로 한턱 쏜다니까 기분 좋게 왔다”고 말했다.
반주를 즐기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위즈경제)
이는 지난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만들어낸 풍경이다.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누군가를 위한 ‘선물하는 소비’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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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