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장식 의원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이 15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과징금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 등 8대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이해민·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사고를 ‘노출’로 축소해 설명했고,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은 “수익은 한국, 국적은 미국, 책임은 없음이 쿠팡의 현재 모습”이라며 기업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인정보 유출을 ‘단일 사고’로 보지 않았다. 당은 올해 쿠팡 택배·물류 노동자 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산재 은폐를 위한 유족 대응 전략 문건 작성 의혹도 언급했다. 

알고리즘 조작과 리뷰 동원,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내부 고발자 해고·고소 논란, 의약품 불법거래 관리 부실, 입점 수수료·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까지 거론하며 “안하무인식 경영의 결과가 개인정보 유출로 폭발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주장에 대한 쿠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은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2021년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3만5천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2023년에도 2만2천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럼에도 과징금이 각각 2억7,865만원, 13억1천만원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사고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당이 내놓은 첫 번째 과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만 매여 있던 현행 과징금 체계를 손질해,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 수준을 참고해 전체 매출액 기준 최대 10%까지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의·중과실이나 반복 위반 땐 20%까지 올리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는 강제수사권 도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도 강제력이 약해 기업 협조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자료 보존 요청에도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이 파쇄된 사례를 거론하며 “사후 제재만으로는 증거가 사라진 뒤”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다. 여러 법에 흩어진 제도를 상법에 정비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위법행위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차규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는 집단소송제 도입이다. 개인정보 유출처럼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서 개별 소송만으로는 구제가 한계가 크다며, 50인 이상 피해가 인정되면 일정 요건에서 판결 효력이 광범위하게 미치도록 하는 ‘포괄적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다.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도입해 당사자끼리 증거와 서류를 공개하게 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당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고, 책임 소재를 더 빠르게 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는 고지 의무 강화다. 이해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피해 현황과 대응 방법, 후속 조치까지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고지는 형식적 사과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라고 했다.

일곱 번째는 조사 방해에 대한 비용·제재 강화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순간 진상 규명이 멈춘다는 문제의식이다.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제출로 조사를 방해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업의 귀책이 인정되면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여덟 번째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제도 도입이다. 정부 인증을 통과한 기업에서도 대규모 유출이 잇따랐다는 점을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예산 투자와 관리체계, 침해사고 대응 수준을 종합 평가해 상시 점검·공개하자고 했다. 디지털 전환이 빨라질수록 정보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쿠팡 한 곳의 문제로 끝내면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고 봤다. 규제는 사후 처벌에 그치기 쉽고, 피해 구제 절차는 복잡하다. 당은 징벌적 과징금과 강제수사권을 통해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 집단소송과 디스커버리로 ‘입증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제도를 맞물리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제재가 제재답게 작동하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관계기관에도 책임을 물었다. 사고 직후 감독·점검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일회성 해킹’으로만 보는 관행을 바꾸고, 사고 대응 훈련과 예산 공개를 의무화해 시장의 감시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에는 피해자 지원센터 상설화와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기업의 ‘책임보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 유출 때 선제 보상 재원을 마련해 피해 회복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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