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개인정보 유출한 쿠팡에 15억 과징금
▷ 무늬만 안심번호, 이유 없는 유출 통지 지연
▷ 개인정보 폐기 않은 오터코리아에 시정 명령
쿠팡 배달노동자가 '퇴장'을 뜻하는 레드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쿠팡이 약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5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 886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13만5천 명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음식점에 안심번호만 전달해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2년 뒤인 2021년 11월까지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그대로 음식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는 쿠팡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운영하는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그대로 노출됐다. 쿠팡은 2020년 11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주 등은 배달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계속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1월에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늦게 신고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2억7865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쿠팡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 2만2천여 명 고객 주문정보 유출
주문을 받은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주문자·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판매자전용시스템(윙·Wing)의 인증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쓰며 20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 옵션 기능을 활성화했다. 2022년 7월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쿠팡은 경고 이후에도 1년 5개월가량 활성화 상태를 유지했다.
당국은 쿠팡이 오픈소스 프로그램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징금 1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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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