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이 바람직" Vs "충분치 않아"... 중개수수료 갈등 여전
▷제12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 측 상생협의안 제시
▷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의견차 여전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제12차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4일,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 1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배달의민족 등 유명 배달플랫폼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이 참여한 자리였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은 장기간 대치 상황을 이룬 가운데, 이번 12차 회의에서 드디어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자사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원~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원~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액이 낮은 점포일수록,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적은 셈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의 경우,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대해 배달비 2,130원~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원~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원~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배달의민족과 유사하나 중개수수료는 쿠팡이츠가 좀 더 높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달의민족에서 제안한 상생방안과 동일한 상생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사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의 의견은 다시금 대립했다.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또한, 추후에도 상생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상생방안의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것이라고도 선을 그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오늘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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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