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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 입점업체 측, 수수료 부담 완화 등 4가지 요구사항 제시
▷ 정부,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하겠다"

입력 : 2024.10.09 12:34 수정 : 2024.10.09 12:42
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6차 회의 열려 지난 9월 27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 협회 회장이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수료를 두고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 8일에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6차 회의가 열렸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을 통해 영업하고 있는 입점업체 측은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내용이다.

 

이번 제6차회의에선 뚜렷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모양새다. 플랫폼사는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인 소통 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동반성장평가 등 플랫폼사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참여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업체 사이의 최종 조율은 10월 14일에 열리는 7차 회의 이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사에서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권고안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수수료 갈등 등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고 있다며, 소상공인-소비자-배달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10월중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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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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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