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방-중앙 불균형 심각...수도권 집중 완화에 총력”
▷ 수도권 집중 구조적 문제… 지역 중심으로 예산 전환
▷ 지방 소멸 막으려면 선택과 집중 필요
취재진 질문에 답변 준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지역 우선 예산 배분과 소멸 지역 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 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 배정을 단순히 인구 비례나 행정 단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거리, 지방 대도시와 거리 등을 반영한 가중치 기반 배분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영향 분석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는 시범적으로 민생 소비지원 쿠폰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며 지방 균형 회복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광역화 공약의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 “면에서는
읍내로, 읍내에서는 대도시로, 대도시에서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건 일종의 흐름”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다”라며 “이미 결정이 끝난 신도시는 바꿀 수 없지만, 추가 조성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수도권·대기업 중심 성장이 발전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그 부작용으로 지속적 성장을 막고 있다”라며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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