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막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공급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0조5000억원으로 전제 민간 신용의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용규모는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기업 대출을 합친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금융 확대가 금융불안정성 역시 높힌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향후금융 리스크 확산 시 취약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부동산 PF 연체율은 3%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비은행 중심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리스크가 심화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거시건정성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집 값이 떨어진다고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충자본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충자본은 경기변동이나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쌓아두는 일종의 충담금을 뜻한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도 필요하다.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LTV규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에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동원하는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2025년 신규 주담대 차주 중 50% 이상이 신용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신용대출 금리 상승 위험에 차주들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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