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쏠림 경제 성장 '제한'"...해법은 '규제 강화'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 개최
▷부동산 신용집중 결과 기업생산·성장동력 악화
▷"DSR규제 대상에 전세대출 포함해야" 제안도
▷"LTV규제로 가격상승...차주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금융 집중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막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대토론회'에서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금융 확대로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모험 자본 축소로 산업성장 동력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공급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0조5000억원으로 전제 민간 신용의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신용규모는 가계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업·건설업 기업 대출을 합친 것이다.
이 교수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금융 확대가 금융불안정성 역시 높힌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늘어난 비은행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향후금융 리스크 확산 시 취약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부동산 PF 연체율은 3% 이상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비은행 중심으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리스크가 심화되면 전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교수는 "거시건정성 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면서 "집 값이 떨어진다고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완충자본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충자본은 경기변동이나 예기치 않은 위험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미리 쌓아두는 일종의 충담금을 뜻한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도 필요하다.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LTV규제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택구입에 신용대출과 기타대출을 동원하는 '영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자율이 상승하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2025년 신규 주담대 차주 중 50% 이상이 신용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신용대출 금리 상승 위험에 차주들이 노출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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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