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광고부터 협박까지 역할 나눠...솔루션 업체도 가담
▷피해자, 눈덩이처럼 늘어난 빛에 극단적 선택
!['사기의 분업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벼랑 끝 내몬다[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upload/5b9dd1a4c2f843a6a63678e977dcf297.jpg)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일러스트=DALLㆍE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불법사금융 업체가 분업화된 사기 구조를 활용해 피해자를 끌어드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협박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치밀한 불법사금융 업체
11일 위즈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사금융 업체는 각자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錢主·빚을 준 사람)를 중심으로 미끼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기획팀과 불법 대출 광고용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프로그램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운영하는 불법통신·계좌 관리팀 등으로 나뉜다.
최근엔 불법 솔루션 업체들도 가담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빚 독촉을 해결해준다며 이자 일부만 상환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법정 이자율로 보면 여전히 과도한 금액이다. 이렇게 받은 이자를 불법 사금융 업체와 서로 나눠 갖는다. 사실상 불법사금융 업체 대신 돈을 받아주는 해결사이지 추심자인 셈이다. 이 중 일부는 '사채업자와 협상해 원금만 갚게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수료 명목의 돈만 챙기는 수법도 쓴다.
시민단체 롤링주빌리 유순덕 상임이사는 "과거 관련 업계에 일한 경험이 있어 불법 사금융 조직과 사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역할을 조율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구조"라고 말했다.
◇사기의 분업화, 피해자는 속수무책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 구조 앞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이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업체는 ‘최대 300만원~500만원까지 당일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대부중개 업체 등에 올린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들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다. 잠시 뒤 대포폰으로 연락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활용해 피해자의 신분증, 직장 정보, 스마트폰 주소록 등을 요구한다.
정보를 확보한 뒤에는 약속한 대출금 대신 소액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내게 한다. 피해자가 이자를 내면 연락을 끊고 못내면 곧바로 협박에 들어간다. 피해자가 보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지인이나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도 서슴지 않는다. 일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스러운 장면을 찍게하고 영상을 SNS에 유포하기도 한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대표는 "이런 체계적 시스템 속에 피해자는 빠져나올 틈도 없이 조여들고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고립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벼랑끝 내몰아
문제는 피해자가 단기간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를 떠안는다는 점이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불불센터)가 지난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피해자 65명을 심층 상담한 결과, 불법사채업자는 일주일 만에 평균 1만5248%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1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15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구조로, 이는 현행 법정 최고이율(연 20%)의 762배를 넘는다. 유 상임이사는 "피해자는 보통 단기간 자금이 급해 불법사금융에 접근한다"며 "갚기 어려운 이자에 또 다른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며 부채가 빠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고금리 구조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한다. 지난해 30대 싱글맘 A씨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불법사채를 이용한 A씨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다 사채업자 불법추심에 시달렸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빌린 돈의 수천%를 넘는 이자를 갚도록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위즈경제는 불법사금융과 관련 피해자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jebo@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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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