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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全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5.1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눈에 띄는 점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0월 대비 소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주의 신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완충 금리구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 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선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하다"고 전했다.

개인신용평점에서 하위 50%를 구성하는 중, 저신용자가 민간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2021년 이후, 신규금액 기준으로 55% 내외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잔액기준으로는 고신용자와 동일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민간 신용대출은 금리 수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비중이 업권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은 대출금리가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을 초과하고, 법정최고금리보다는 낮은 대출 유형이다. 업권별로 보면 신규금액으로 30~70% 비중, 신규건수는 40~80%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은 업권별로 정부가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 금융회사가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 반영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차주에 대한 신용리스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면, 금융회사는 신규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는 저신용 차주(하위 20%)의 신용 접근성을 낮추고, 연체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리상한 초과 신용대출 규모를 유지해,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셈이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 차주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된다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규대출 발생 차주보다 연체에 진입할 확률이 4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