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완화 나선 금융당국...이대로 괜찮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유력
▷"금융사 경제적 부담 줄여"VS"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 속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완충 자본 도입 유예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란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올해 5월부터 1%로 상향 조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도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우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금융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권 규제 완화가 위험관리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에 발간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쓰다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주요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위험이 커지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적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전문가는"해외에선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를 포함한 금융권 규제완화를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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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