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완화 나선 금융당국...이대로 괜찮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유력
▷"금융사 경제적 부담 줄여"VS"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 속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완충 자본 도입 유예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란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올해 5월부터 1%로 상향 조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도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우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금융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권 규제 완화가 위험관리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에 발간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쓰다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주요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위험이 커지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적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전문가는"해외에선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를 포함한 금융권 규제완화를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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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