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완화 나선 금융당국...이대로 괜찮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유력
▷"금융사 경제적 부담 줄여"VS"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 속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완충 자본 도입 유예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란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올해 5월부터 1%로 상향 조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도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우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금융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권 규제 완화가 위험관리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에 발간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쓰다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주요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위험이 커지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적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전문가는"해외에선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를 포함한 금융권 규제완화를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