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완화 나선 금융당국...이대로 괜찮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유력
▷"금융사 경제적 부담 줄여"VS"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 속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완충 자본 도입 유예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란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올해 5월부터 1%로 상향 조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도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우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금융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권 규제 완화가 위험관리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에 발간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쓰다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주요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위험이 커지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적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전문가는"해외에선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를 포함한 금융권 규제완화를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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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