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규제 완화 나선 금융당국...이대로 괜찮나?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유력
▷"금융사 경제적 부담 줄여"VS"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당부사항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급등으로 금융사들이 건전성 확보, 유동성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 속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유예 등 금융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완충 자본 도입 유예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영향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권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도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란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위기 상황에 대비한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올해 5월부터 1%로 상향 조정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도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 증대 우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금융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금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금융권 규제 완화가 위험관리 약화로 이어져 금융시장 내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에 발간한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신경쓰다보면 안정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주요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금융기관 부실 위험이 커지며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적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전문가는"해외에선 스트레스 완충 자본 도입 유예를 포함한 금융권 규제완화를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우리나라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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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정신건강에 관심은 가지지만 막상 상담교사 미배치교가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3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6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