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민 팀장 "카드사, 소비활성화·포용금융 선도해야"
▷11일 여신금융포럼서 주제 발표 진행
▷"카드 수수료 산정 주기 좀 더 연장해야"
윤종민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11일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경쟁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종민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지난 11일 "카드사가 소비 활성화와 포용금융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이날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경쟁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카드사가 최종 소비파트너이자 서민 금융지원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팀장은 카드수수료 규제 방향에 대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늘려 소비를 개선하고 소비개선이 다시 카드사의 지급결제 수익성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적격비용과 카드수수료 산정 주기를 좀 더 연장해 카드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네 차례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선 적격 비용 산정을 수수료 인하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 "(카드사) 대출 부문은 포용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연한 대출 규제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출 총량 규제도 카드사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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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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