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민 팀장 "카드사, 소비활성화·포용금융 선도해야"
▷11일 여신금융포럼서 주제 발표 진행
▷"카드 수수료 산정 주기 좀 더 연장해야"
윤종민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11일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경쟁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종민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지난 11일 "카드사가 소비 활성화와 포용금융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이날 제13회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의 경쟁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내 경기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카드사가 최종 소비파트너이자 서민 금융지원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팀장은 카드수수료 규제 방향에 대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늘려 소비를 개선하고 소비개선이 다시 카드사의 지급결제 수익성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적격비용과 카드수수료 산정 주기를 좀 더 연장해 카드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인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네 차례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이 때문에 카드업계에선 적격 비용 산정을 수수료 인하로 인식하고 있다.
이어 "(카드사) 대출 부문은 포용금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유연한 대출 규제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출 총량 규제도 카드사들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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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