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금융위원회(C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는 전면 판매 금지가 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 점포에만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반면 학계에서는 거점 점포를 활용한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 손실 20%가 기준인 상품을 말한다.
◇시민단체, "은행은 원금보장 인식 강해...전면 금지해야"
시민단체는 전면금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해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팔아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 PB(프라이빗뱅커)가 상품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고지해도 홍콩 ELS와 같은 일은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고객에게 은행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은행은 피해자의 손실금 전액을 배상하고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은행은 저축, 투자는 투자사로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 "잘 모르는 상품을 팔아 왜 피해자를 양성하려고 하나"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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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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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