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금융위원회(CG).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는 전면 판매 금지가 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 점포에만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반면 학계에서는 거점 점포를 활용한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 손실 20%가 기준인 상품을 말한다.
◇시민단체, "은행은 원금보장 인식 강해...전면 금지해야"
시민단체는 전면금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해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팔아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 PB(프라이빗뱅커)가 상품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고지해도 홍콩 ELS와 같은 일은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고객에게 은행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은행은 피해자의 손실금 전액을 배상하고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은행은 저축, 투자는 투자사로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 "잘 모르는 상품을 팔아 왜 피해자를 양성하려고 하나"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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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