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사태 재발방지안 발표...시민단체·피해자 입장은?
▷판매전면금지·지역별 거점점포·창구분리 등 세 가지 방안 제시
▷시민단체 "은행, 원금보장된다는 인식 강해...전면 금지 해야"
▷피해자 "저축·투자 구분해야", "잘 모르는 상품 팔아선 안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사태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피해자는 전면 판매 금지가 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 점포에만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허용 △창구분리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내부통제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반면 학계에서는 거점 점포를 활용한 판매 제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 손실 20%가 기준인 상품을 말한다.
◇시민단체, "은행은 원금보장 인식 강해...전면 금지해야"
시민단체는 전면금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경우,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강해 어떤 방식으로 상품을 팔아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은행 PB(프라이빗뱅커)가 상품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고지해도 홍콩 ELS와 같은 일은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고객에게 은행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 가입자들도 "은행은 피해자의 손실금 전액을 배상하고 파생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은행은 저축, 투자는 투자사로 구분해 판매해야 한다", "잘 모르는 상품을 팔아 왜 피해자를 양성하려고 하나"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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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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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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