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감사청구 기각한 감사원, '꼬리 자르기 감사' 안돼"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기각되며 종결된 가운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융당국에 대해 "이번 감사가 금융기관들의 판매 책임만 묻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3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가 5월 16일 기각되며 종결됐습니다. 감사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요청한 감사내용에 '정책적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사안이 적지 않아 입건 가능성, 감사 실시 및 처리 기간의 자익화 등 실무적 애로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DLF 사태 이후 강화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피해를 가중시킨 금융당국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금융소비단체들은 감사원의 기각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감사원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 내부통제 점검이 적절했는가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하여 제재를 검토 중인 것과는 별개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했는지가 감사청구사항인 만큼 금감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당국 공무원들의 징계시효는 일반적인 시효보다 더 짧은만큼 즉각적으로 감사 및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감사가 금융기관들의 판매 책임만 묻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 감사’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자체적인 하반기 감사계획에 더하여 금감원에 대한 감사, 금융위의 정책적인 규제완화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길성주 ELS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내용은 참고하겠지만 단순히 계획에 중복된다고 해서 기각한다는 감사원의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 금감원에 이어 감사원까지 석연치 않은 발표들이 잇따라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자꾸 이들이 한통속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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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