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홍콩 ELS 배상 30~65% 결정...금융사기예방연대 "상식 밖 기준"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30~65%로 결정
▷피해자들 불만 여전..."전액 배상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액의 30~65%를 배상하라는 금융 당국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습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홍콩H지수 ELS 판매규모가 적은 우리은행은 이번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윈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불만 수그러들지 않아...금융사기예방연대 입장문 발표
반면 금융당국이 내놓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모임 단체는 '전액 배상'을 주장하며 거부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인터넷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며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홍콩 ELS 피해자들이 주축인 '금융사기예방연대'는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라면서 "은행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지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가는 매우 불공정한 배상기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사기예방연대는 이어 "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은행의 불법으로 인한 판매로 검사가 이뤄진 만큼 손실에 대한 전액 배상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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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2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중증발달장애인들은 의료의 도움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라는 억지주장에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국가에서 생명권도 지켜주지 못하네요. 선진국 오스트리아에서도 중증발달장애인들을 4명당 전문인력 12분이 24시간 돌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자립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사지로 내모는지~~기막힌 현실에 부모가슴에 피멍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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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퀴어 축제 하는것을 매우 반대합니다
7반대합니다!!! 항문이 보이는 팬티만 입고 항문성관계하는 퍼포먼스를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성기 모양의 과자를 아이들에게 주고... 분장들도 하나같이 미치광이처럼...너무 더럽습니다!!!! 당신들의 공간에서 당신들끼리 하세요!!! 정상적인 극히 평범한 우린 당신들의 더러운 퍼포먼스 보기 싫습니다!!!! 거리에서건 어디서건~시민들이 다니는 곳에서 하는 퀴어집회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