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ELS피해 전액배상·책임자 전원고발 촉구
▷지난 21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고발대표단. 출처=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에게 30~65%의 배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ELS 피해 전액배상과 책임자 전원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1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등 14개 시민단체는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설명과 전액배상,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총 74인을 고발하는 서류증거 56개 등 증거(229쪽)와 진정고발장(총 35쪽)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해 내린 30%~65% 분쟁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분배상 등 갈라치기 중단하고, 원금과 정기예금상당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배상 명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은행노조가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전액배상 등을 은행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ELS 상품은 문외한인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놓고 벌이는 사기도박 범죄행위다. 한통속이 되어 사기도박패를 쥔 은행과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복잡하고 고도로 위험한 ELS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초고도 위험상품인 ELS 등을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당국 책임자 등을 고발해서 엄벌해야 마땅하다"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들 정당한 요구들을 계속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최후통첩이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원금보장과 안정적인 이자 등을 기대했던 은행고객에게 5.8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홍콩H지수 ELS 투자설명서를 다수 입수하여 순차적(회차별) 조기(중도) 상환조건, 만기상환조건, 낙인(knock in) 조건, ELS와 연동되어 있는 기초자산 개수와 개별자산별 등락 등 변동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ELS 상품이 마이너스 수익가치를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표는 "은행과 증권사가 공모해서 쉽게 상환하지 않도록 손실위험구간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도박패인 모의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정기예금이자에 쥐꼬리처럼 작은 알파금리를 더 주겠다고 은행고객을 유혹하여 일종의 사기도박판을 벌린 끝에 연간 약 7천억 원을 가로챘다. 무기징역에 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진행사회는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맡았고, 고발이유와 요지는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낭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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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