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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금융사기예방연대, 세미나 열어 은행 불완전 판매 주장

▷피해자 A씨 "상품가입 순서 뒤바껴...허위조작의 증거"

입력 : 2024.07.05 20:21 수정 : 2024.07.05 20:34
[현장]금융사기예방연대, 세미나 열어 은행 불완전 판매 주장 5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사기예방연대가 홍콩 ELS 사태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사기 예방연대가 세미나를 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은행의 사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사기예방연대가 홍콩 ELS 사태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길성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중요하고 힘든 여정이 있는데 절대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는 금융사기예방연대원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증거를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개별 서류 분석자로 피해자 A씨는 이번 사태가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KPI가 조직원들의 승진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KPI배점이 높은 고위험상품 판매실적에 매달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상품설명서 출력시간보다 투자성향분석 자료의 출력시간이 더 늦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투자성향도 분석하기 전에 상품설명서가 먼저 출력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자 A씨는 "기본적으로 투자성향이 파악되고 난 다음 상품에 가입되는 순서가 맞는데, 이걸 보면 순서가 바꼈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이것이 상품가입서가 허위조작이 됐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 ELS 사태 원인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ELS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증권사와 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ELS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중국 기업의 주가지수와 연계된 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은행의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고 앞으로 원금손실상품 판매를 금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금융사기 예방연대는 홍콩ELS 사태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ELS 피해자모임으로 시작했으며 이날 총회를 시작으로 공개적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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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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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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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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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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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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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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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