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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금융사기예방연대, 세미나 열어 은행 불완전 판매 주장

▷피해자 A씨 "상품가입 순서 뒤바껴...허위조작의 증거"

입력 : 2024.07.05 20:21 수정 : 2024.07.05 20:34
[현장]금융사기예방연대, 세미나 열어 은행 불완전 판매 주장 5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사기예방연대가 홍콩 ELS 사태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사기 예방연대가 세미나를 열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은행의 사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일 오후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금융사기예방연대가 홍콩 ELS 사태 증거분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길성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중요하고 힘든 여정이 있는데 절대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는 금융사기예방연대원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여기서 정보를 얻고 본인의 증거를 취합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거분석 세미나’에서 개별 서류 분석자로 피해자 A씨는 이번 사태가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KPI가 조직원들의 승진과 이동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KPI배점이 높은 고위험상품 판매실적에 매달릴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상품설명서 출력시간보다 투자성향분석 자료의 출력시간이 더 늦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투자성향도 분석하기 전에 상품설명서가 먼저 출력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해자 A씨는 "기본적으로 투자성향이 파악되고 난 다음 상품에 가입되는 순서가 맞는데, 이걸 보면 순서가 바꼈다는 걸 알 수 있다"면서 "이것이 상품가입서가 허위조작이 됐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모펀드 ELS 사태 원인과 진단'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경제의 침체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ELS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은 증권사와 은행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ELS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형 중국 기업의 주가지수와 연계된 상품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은행의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고 앞으로 원금손실상품 판매를 금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금융사기 예방연대는 홍콩ELS 사태로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ELS 피해자모임으로 시작했으며 이날 총회를 시작으로 공개적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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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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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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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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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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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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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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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