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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입력 : 2024-11-25 15:00
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및 관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 정책이 자칫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NH)의 10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기록한 41조 6869억원보다 5332억원 늘어난 수치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1월 지난해 말과 비교해 4507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2월에 2000억원,  4월 4823억원, 5월 5542억원, 7월 6206억원, 8월 6044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다른 불황형 대출 중 하나인 보험형 대출채권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5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이 132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이 8000억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올랐다. 9월 말 기준 보험사 연체율은 0.62%로 지난 6월보다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6%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분기말 비교해 0.08%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풍선효과로 인해 서민 대출수요가 보험사와 카드사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 숨통 틔워줄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이처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당국도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한 대출규제에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으로부터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출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 정책만 고수할 경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시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등 단기적인 접근법만 고수한다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향후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대출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최후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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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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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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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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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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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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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