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및 관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 정책이 자칫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NH)의 10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기록한 41조 6869억원보다 5332억원 늘어난 수치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1월 지난해 말과 비교해 4507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2월에 2000억원, 4월 4823억원, 5월 5542억원, 7월 6206억원, 8월 6044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다른 불황형 대출 중 하나인 보험형 대출채권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5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이 132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이 8000억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올랐다. 9월 말 기준 보험사 연체율은 0.62%로 지난 6월보다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6%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분기말 비교해 0.08%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풍선효과로 인해 서민 대출수요가 보험사와 카드사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 숨통 틔워줄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이처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당국도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한 대출규제에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으로부터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출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 정책만 고수할 경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시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등 단기적인 접근법만 고수한다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향후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대출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최후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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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