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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입력 : 2024.11.25 15:00 수정 : 2024.11.25 17:06
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및 관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 정책이 자칫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NH)의 10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기록한 41조 6869억원보다 5332억원 늘어난 수치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1월 지난해 말과 비교해 4507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2월에 2000억원,  4월 4823억원, 5월 5542억원, 7월 6206억원, 8월 6044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다른 불황형 대출 중 하나인 보험형 대출채권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5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이 132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이 8000억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올랐다. 9월 말 기준 보험사 연체율은 0.62%로 지난 6월보다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6%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분기말 비교해 0.08%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풍선효과로 인해 서민 대출수요가 보험사와 카드사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 숨통 틔워줄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이처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당국도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한 대출규제에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으로부터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출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 정책만 고수할 경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시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등 단기적인 접근법만 고수한다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향후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대출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최후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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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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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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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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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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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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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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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