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및 관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 정책이 자칫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NH)의 10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기록한 41조 6869억원보다 5332억원 늘어난 수치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1월 지난해 말과 비교해 4507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2월에 2000억원, 4월 4823억원, 5월 5542억원, 7월 6206억원, 8월 6044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다른 불황형 대출 중 하나인 보험형 대출채권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5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이 132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이 8000억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올랐다. 9월 말 기준 보험사 연체율은 0.62%로 지난 6월보다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6%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분기말 비교해 0.08%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풍선효과로 인해 서민 대출수요가 보험사와 카드사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 숨통 틔워줄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이처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당국도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한 대출규제에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으로부터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출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 정책만 고수할 경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시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등 단기적인 접근법만 고수한다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향후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대출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최후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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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