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불황형 대출이 늘어나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규제 및 관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규제일변도 정책이 자칫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NH)의 10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2조 2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에 기록한 41조 6869억원보다 5332억원 늘어난 수치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1월 지난해 말과 비교해 4507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2월에 2000억원, 4월 4823억원, 5월 5542억원, 7월 6206억원, 8월 6044억 원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다른 불황형 대출 중 하나인 보험형 대출채권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지난 분기와 비교해 5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이 132조 4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000억원 줄었지만 가계대출이 8000억 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연체율도 올랐다. 9월 말 기준 보험사 연체율은 0.62%로 지난 6월보다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8%로 전분기말과 비교해 0.06%p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전분기말 비교해 0.08%p 상승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및 저축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풍선효과로 인해 서민 대출수요가 보험사와 카드사 등으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민 숨통 틔워줄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이처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당국도 보험사와 카드사에 대한 대출규제에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올해 남은 기간 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에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으로부터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출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규제 일변도 정책만 고수할 경우,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는 시점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이 규제 등 단기적인 접근법만 고수한다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원장은 "향후 금융당국은 서민들의 대출접근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서민들의 최후보루로 여겨지는 대부업의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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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