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재입법안, 전면 수정 필요”
▷조국혁신당, 정부 검찰개혁안 보완 촉구
▷조국혁신당 “공소청 구조·중수청 수사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의 검찰개혁 재입법 예고안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인 조국혁신당 의원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검찰개혁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정부안에 징계 파면 허용,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많은 시민단체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요구했던 '검찰 기득권의 완전한 해체'라는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공소청법과 관련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명시했으며,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를 고수했다"며 "법원과 동급이어야 한다는 권위의식이 농축된 기존 검찰의 구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제45조는 징계에 의한 파면 등을 가능하도록 수정했으나, 검사징계법과 검사보수법이 여전히 별도로 존재해 법관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며 "공소를 담당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검사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법무부 겸직 허용에 대해서도 "'법무부 탈검찰화'라는 개혁과제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리 관계에 관한 제7장'을 존치한 점 역시 검경 상호협력 관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법과 관련해서는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검찰보다 더욱 광범위하며, 특히 사이버범죄 사건 수는 연간 30만 건 이상으로, 타 범죄 대비 현저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이는 '중대수사'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 영역의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수사 역량을 허비하는 일이다"며 "1차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의 위상을 저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도 언급했다.
이들은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아래 있고, 그 성격상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관한 추가 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상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조율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같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미룬 것 역시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를 핑계로 삼은 지연 전술로 검찰개혁을 흐지부지 끝내려는 세력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며 "개혁의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타협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절박한 검찰개혁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국회 제출 이전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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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