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탈시설은 권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치인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생명권·자기결정권 보장 정책토론회’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졌다. 가족도, 보호자도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현행 탈시설 정책 속에서 충분한 의료·의사결정 지원 없이 지역사회로 내몰리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핵심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강하게 제기된 문제는 의사결정 능력이 극히 제한된 무연고 장애인의 ‘동의’가 과연 실질적인가라는 점이었다.
발제에 나선 이병훈 한국카리타스협회 정책위원은 일부 탈시설 사례를 언급하며,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자기결정권은 적절한 지원을 전제로 한 선택”이라며 “의료적 모니터링과 24시간 안전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주는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탈시설 자체보다 이후의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연하 장애(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기도로 넘어가는 증상) △상시 의료 관찰 필요 △자해·타해 위험 △응급 대응 능력 부재 등 특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지원주택 체계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소가 이뤄질 경우, 사실상 생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정책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기준”
토론회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속도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에 가까웠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요양법 제정 △24시간 의료 연계 체계 구축 △독립적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무연고 장애인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독립적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지자체나 시설 운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좌장을 맡은 김성우 신부(한국카리타스협회)는 “정책 이념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이라며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은 대립이 아니라, 충분한 지원 속에서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표현 어려운 이들, 생명권 위협받는 현실
조규만 주교(한국카리타스협회 이사장)는 개회사에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고 의지할 이웃도 없는 이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보호자 고령화로 인해 잠재적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 중 70% 이상이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선택 등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만 거치거나 사실상 배제되면서 생명권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시설이냐 탈시설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실질적 보호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미애 의원은 “충분한 의료·돌봄·의사결정 지원 없이 추진되는 탈시설은 또 다른 방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득구 의원 역시 “단 한 사람의 존엄도 포기해선 안 된다”며 초당적 입법 논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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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