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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가계 늘면서 불황형 대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서민금융제도 접근성 확대 조치 필요

입력 : 2023.07.13 10:20 수정 : 2023.07.13 10:24
불황형 대출 50조 넘어..."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른바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1년새 7조원이 증가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로 가입자들의 생활고가 늘어나 보험계약 해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탓입니다. 전문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은 51조4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조3259억원보다 약 4조원 증가했습니다.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45조9039억원으로 3.3%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해지환급금의 50~85%에서 대출이 이뤄집니다. 신용조회나 주택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연체 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약관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로 인한 납입부담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생활고를 겪는 가입자들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출 건수와 잔액도 증가한 겁니다.

 

약관대출은 생활비가 부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주를 이룹니다. 이 때문에 '침체기 대출'이나 '불황형 대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험계약대출과 더불어 경기 침체기에 상승하는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역시 동반성장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생보사들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52조원으로 효력상실환급금 1조6000억원을 더하면 도합 53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약관 대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등을 기준금리를 삼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예정이율 등을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금리대는 금리확정형 기준으로 6~8%대가 대부분이지만 금리 상단은 대개 9~10%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져가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다양한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정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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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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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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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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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