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가계대출’, 금융당국이 눈 여겨보고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6%로,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천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인데요.

여기에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가계부채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 대출 규제를 다수 완화하고 있는 정부의 흐름과 달리, 가계대출은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5.4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역시 1.3%로 확대되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가계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출항목 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했습니다. 은행권, 제2금융권 각각 주택담보대출은 0.3조 원 줄어 2월에만 총 0.6조 원 감소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고 있는 정부 정책과는 대조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중 정책모기지(1.0조 원), 일반개별주담대(0.7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2015년 통계집계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적으로 하향세에 있는 건 맞으나, 정부 주도의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의 수요는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타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다 그 감소폭이 큽니다. 2월 중 기타대출은 4.8조 원 감소했는데, 특히 신용대출이 2.5조 원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견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채무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한참입니다. ‘대환대출’이 그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대환대출이란, A라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가 B라는 금융회사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대신, B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갚아주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완성시킨다는 방침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만들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9일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한 중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에 구축되는 대환대출 시스템에는 총 53개 금융회사,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하여 합니다.

은행이 19곳, 비은행권 주요 금융회사가 34곳인데, 사실상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시장의 90%가 여기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23곳의 경우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데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시장의 경쟁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이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건 물론, 국민들로부터 관심이 많은 주택담보대출의 인프라도 구축하여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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