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의 오랜 과점체제... 핀테크가 깰 수 있을까?
▷ 연일 은행권 비판한 금융당국... '핀테크'를 통한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서
▷ 핀테크 업계 관계자, "금융권 진입 장벽 낮춰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그 해결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를 위시한 금융 수뇌부들은 은행권을 비판하며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 일환으로 떠오른 방법이 바로 ‘경쟁촉진’입니다.
시중 5대 은행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국내 은행업계에 새로운 기업들을 투입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내 경쟁과 은행권과 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을 주제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 간담회를 7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법은 ‘핀테크’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핀테크의 존재감을 크게 평가하는 한편,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이들의 동력을 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완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특화은행’,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취급가능 금융상품의 확대’, ‘소액해외송금의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건의했는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핀테크의 특수성을 고려한 ‘핀테크 라이선스’의 도입이 거론되었습니다. 금융과 IT 기술의 융합으로 용이한 접근성을 보유한 핀테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 사례로 ‘소규모 특화은행’이 있습니다.
금융업 전체의 살림을 핀테크 업체가 도맡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전용 대출 등을 전담하는 겁니다. ‘특수’하고 ‘한정된’ 분야에서 핀테크가 은행업을 이어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은행대리업’도 있습니다.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의 일부업무를 핀테크가 대리하여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종합지급결제업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업이란, ‘지급 계좌를 기반으로 간편결제나 송금 이외에도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이것이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도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급, 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 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면, 사실상 은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거의
없어지는 셈입니다.
세 번째로, 간담회에선 ‘금융상품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은행 별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각 은행의 예금, 대출금리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를 민간에 공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대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의견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잇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외환 분야 핀테크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의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해주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핀테크 관계자들의 주장에 호응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의원은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역시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데이터 분야의 이슈와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