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3년 들어 우리나라가 2월 20일까지 기록한 무역적자는 무려 186억 달러, 원화로 약 24조 1000억 원입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원유/석탄/가스 등 원자재 수입도 늘어나면서 수입액이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 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와 수출에 놓고 최전선에 뛰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현 우리나라 경제의 엄중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각되는 상황인데요.

결국 정부가 올해 경제를 위해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이목이 쏠립니다.

활력을 잃고 있는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금융’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원자재값은 오르는 반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 침체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겐 정부의 자본이 구명줄이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 정부부처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 정책금융: 정부가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마련한 각종 금융 지원, 금리 인하,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이 있음

# 기업 운영 지원에 26조 원 투입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을 살펴보면, 현재 정부가 경제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의 관치금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대략 전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다짐을 반영했듯, 올해의 정책금융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 상당 부분이 할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정책금융협의회는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2023년도 총 정책금융공급 목표액을 전년대비 11조 원 증가한 205조 원으로 설정하고, 5대 자금공급분야에 목표액의 약 40%인 81조 원을 투입합니다.

가장 많은 정책금융이 투입된 부분은 바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로, 81조 중 약 26조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구도화’에 17.3조 원,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에 15.6조 원,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13.1조 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9.0조 원 순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하겠다는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의 목표에 따라, 정부는 ‘유동성 공급’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3高 현상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 충격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경영여건 악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기업 자금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경기여건 악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기업들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합니다. 정책금융기관 별로 금리, 보증료 등 취급조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우대하는 전용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상품도 제공합니다. 수출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겐 수출사업화의 단계 별로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대출 및 보증상품을 공급하는데요.

요약하면, 기업들을 위해 금리를 고정시켜주나 깎아주는 등 우대금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방위산업과 탄소중립 등 7개 분야에 추가 정책 금융 공급

협의회는 지난 22일,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의 추가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총 7개의 지원분야를 추가 발굴하는 동시에, 정책금융의 공급목표액 역시 기존 81조 원에서 91조 원으로 확대했는데요.

특히, ‘미래유망산업 지원’과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 대상 산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바이오헬스, 수소생태계, 나노소재, 자동차 및 내연부품에 더해 방위산업,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농식품신산업 등이 선정되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분야들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산업은 ‘방위산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수주액은 무려 170억 불,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의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을 높이고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방위선업에 총 3.1조 원을 공급하고, 방사청의 ‘방위산업 수출전략 사업화’ 같은 부처 핵심 사업에 1.4조 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방산기업이 생산설비를 확충하거나 전문인력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해주며, AI/미래통신/양자물리/합성생물학 등 미래 국방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R&D 자금도 지원합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최대 1%의 금리우대 상품이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농식품 신산업에 2.2조 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농식품의 전세계적인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시장이 침체하는 상황,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기술과 농업의 접목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에 대해 생산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건 물론, 핵심기술과 소재를 고도화시켜 수출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금융이 추가된 것도 눈여겨볼 법합니다.

먼저, 정부는 “국가적인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이행전략에 맞추어 플라스틱 생산구조를 ‘저탄소 순환형’으로 고도화하겠다"며 플라스틱 분야의 탄소 중립을 위해 총 2.1조 원을 투입합니다.

제품 경량화, 내구성 확대, 신소재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디지털/스마트 생산설비 신규 도입을 위해 금리우대상품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시멘트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 총 1.0조 원을 투입하는데요. 원료대체, 친환경 연료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은 물론, 안정적 시멘트 수급을 통한 건설원가 안정화를 위해 원료광산 개발과 운송수단 개량도 함께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