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 낮춰
▷ 한은, 지난 1월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금리 유지, 3.50%
▷ 한은, "경제 성장세 둔화 지속... IT 산업 부진에 수출 감소, 소비 악화 등 여러가지 악재 있어"
▷ 올해 경제 성장률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 낮춘 1.6%로 전망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0%, 지난해 11월보다 0.25% 올린 지난 1월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2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며,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번엔
금리인상을 단행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이 일관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이유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는 차츰 둔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둔화 양상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국내경제는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며,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의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지표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0.2로 전월대비 0.5p 떨어졌습니다. 물가수준전망 등의 지표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은 강해졌는데, 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 현재경기판단 등의 지표는 떨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지난 1월 기준 41만 명으로 8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민간 소비입니다만, 한국은행은 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구매력이 둔화되고,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대되는 등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해 국제선 항공여행자수가 늘어나는
등 ‘국외소비’의 펜트업 효과는 본격화 되겠으나, 주택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로 국내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도 아직 방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은 다소 안정을 되찾았지만,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동시다발적인 인상, 우유/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 등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0.2%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겠지만 공공요금 상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속도가 공공요금 인상에 부딪혀 느려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폭과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1.7%)에서 0.1% 낮춘 1.6%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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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