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한 한국은행... 올해 경제 성장률 낮춰
▷ 한은, 지난 1월과 같은 수준으로 기준금리 유지, 3.50%
▷ 한은, "경제 성장세 둔화 지속... IT 산업 부진에 수출 감소, 소비 악화 등 여러가지 악재 있어"
▷ 올해 경제 성장률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1% 낮춘 1.6%로 전망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0%, 지난해 11월보다 0.25% 올린 지난 1월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2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며, “물가상승률이 점차 낮아지겠지만,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번엔
금리인상을 단행하진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인 불안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각국이 일관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이유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게 이어지면,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는 차츰 둔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보다 경제 둔화 양상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되었지만, 국내경제는 IT 경기부진 심화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회복 흐름도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며,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의 수출은 지난해 말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지표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0.2로 전월대비 0.5p 떨어졌습니다. 물가수준전망 등의 지표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은 강해졌는데, 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 현재경기판단 등의 지표는 떨어지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취업자수 증가폭도 지난 1월 기준 41만 명으로 8개월 연속으로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둔화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민간 소비입니다만, 한국은행은 이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실질 구매력이 둔화되고,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대되는 등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가로막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인해 국제선 항공여행자수가 늘어나는
등 ‘국외소비’의 펜트업 효과는 본격화 되겠으나, 주택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로 국내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도 아직 방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은 다소 안정을 되찾았지만,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의 동시다발적인 인상, 우유/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 등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0.2%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겠지만 공공요금 상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둔화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속도가 공공요금 인상에 부딪혀 느려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 曰 “금년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3.6%)를 소폭 하회하는 3.5%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공공요금 인상폭과 파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한국은행은 향후 국내경제의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1.7%)에서 0.1% 낮춘 1.6%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이후에는 중국 및 IT 경기 회복 등으로 국내 성장세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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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