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인플레이션 두 달 연속 4% 진입…”체감 물가 잡아야”
▷1월보다 0.1%p 올라…”공공요금 인상 영향”
▷한경연, 체감물가 안정 대책이 효율적일 것
▷”원인 파악하고 안정화시키는 방안 계속 모색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올라 다시 4%에 진입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등의 여파를 체감하면서 소비자의 물가 불안 심리가 커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3.9%)보다 0.1%p 높은 4.0%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7월 4.7%까지 올랐다가 12월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이란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향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말합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월 다시 5.2%로 높아진 데다 공공요금 인상 예고가 이어지면서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겠다'는 예상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금리수준전망지수(113)는 지난달과 비교해 19p 하락했습니다. 금리수준전망지수가 100을 넘기면 6개월 뒤 금리수준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택가격전망(71)은 지난달과 비교해 3p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0.2로 지난달보다 0.5p 떨어졌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란 우리나라 가계의 현재 생활형편, 가계수입 전망 등 6개 지표를 표준화해 수치화한 지수를 말합니다. 기준치 100을 넘으면 2003~2021년 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물가불안 심리부터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한 ‘기대∙체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와의 관계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의 소비자물가 영향력이 크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체감물가 안정대책이
효율적인 물가안정대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돼지고기 등 소비빈도가 높고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이 있는 생활물가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소비 가중치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적용 확대는 물론 한시적 소비세 인하까지도 필요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민호 한국은행 통화신용연구팀 과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실제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처럼 기대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직결되므로 중앙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의 변동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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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