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비관적이기만 한 경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
▷ 고물가, 고금리에 수출까지 악화... 악재 겹쳐
▷ 힘든 건 사실이나, 미국과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 보이는 만큼 희망 있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종전의 2.0%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압박을 받고 있고, 쌓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자를 갚느라 소비가 점차 활력을 잃고 이 상황이 곧 경제 발전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고금리에 더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월 10일까지의 누적 무역적자는 176억 2,2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월 초 기준 수출은 1년 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는 여전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악재가 상당한 가운데, 전망 역시 비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앞서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췄듯,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상황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만이 가득한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가 순항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KDI는 "202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물가 현상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31p까지 올랐던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는 올해 1월 0.95p까지 하락했으며, 미국연방준비제도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물가 및 통화긴축 여파로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PMI가 반등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PMI 지수는 경기동향 지표로, 일반적으로 PMI가 50이상이면 경기가 호조세, 50미만인 경우엔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글로벌 종합 PMI는 지난해 6월 이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1월 글로벌 PMI는 전월대비 1.6p 상승한 49.8%p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낙관론의 두 축으로 ‘미국’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국의 경제 회복세는 국내 경제 낙관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흔들려도 미국은 미국
지난해, 미국의 성장률은 FED, OECD, IMF 등 주요 경제 전망기관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양호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작년 말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점차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생산율도 점차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을 낙관론의 원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올해 1월 실업률은 3.4%로 최저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도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화긴축 여파로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향후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노동시장 흐름과 타이트한 노동수급 여건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위기 대비 가계의 양호한 부채 여건도 고금리 충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가계부채 부담도 한결 덜하며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상, 미국 경제의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曰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과 양호한 가계의 재무여건을 바탕으로 1%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어려운 해 보낸 중국... 2023년도엔 반등?
중국의 경우, 지난 2022년은 고난의 해였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건 물론,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곤두박질쳤는데요. 소비와 수출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중국 GDP의 약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21년 헝다 사태 발생 이후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70개 중대형 도시 중 전년대비 신규 주택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16개(약 23%)인데
반해, 하락한 도시 수는 53개(약 76%)로 나타났는데요.
헝다그룹 사태: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민간 부동산 기업, 지난 2021년 12월
밀린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파산을 맞았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
중국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폈고, 이 정책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이 “내수 안정화 및 디지털 산업 중심의 정책 집중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을 올해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펜트업
효과’, 즉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중국 경제의 ‘리 오프닝’은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로 예견한 바 있는데요.
★ 펜트업 효과: 억눌렸던 효과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보통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한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봉쇄가 그 외부 요인.
중국의 펜트업 효과는 對중국 수출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겐 희소식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5.1% 중 작년 성장률을 상회하는 2.1%를 위드코로나 효과로 가정할 경우(…) 중국의 위드코로나 효과로 인한 (한국의) 추가 경제성장(0.16%p)은 올해 경제성장률의 10%에 달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이 1.8%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드코로나에 따른 수출물량 증감률의 상승분(0.55%p)은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 증감률의 31%에 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리 오프닝’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부정적인 전망만 생각해선 안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실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긍정/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과 신흥국의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역시 산재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가 국내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경제 신호가 관측되는 만큼, 대외 경제에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 역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되기 시작했다”며, “비관적 전망만 견지하는 경우 과도한 경제위기에 대한 의식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제 경제 펀더멘털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가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 올해 상반기의 중요성, 국내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국제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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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2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3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