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비관적이기만 한 경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
▷ 고물가, 고금리에 수출까지 악화... 악재 겹쳐
▷ 힘든 건 사실이나, 미국과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 보이는 만큼 희망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종전의 2.0%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압박을 받고 있고, 쌓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자를 갚느라 소비가 점차 활력을 잃고 이 상황이 곧 경제 발전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고금리에 더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월 10일까지의 누적 무역적자는 176억 2,2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월 초 기준 수출은 1년 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는 여전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악재가 상당한 가운데, 전망 역시 비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앞서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췄듯,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상황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만이 가득한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가 순항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KDI는 "202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물가 현상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31p까지 올랐던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는 올해 1월 0.95p까지 하락했으며, 미국연방준비제도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물가 및 통화긴축 여파로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PMI가 반등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PMI 지수는 경기동향 지표로, 일반적으로 PMI가 50이상이면 경기가 호조세, 50미만인 경우엔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글로벌 종합 PMI는 지난해 6월 이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1월 글로벌 PMI는 전월대비 1.6p 상승한 49.8%p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낙관론의 두 축으로 ‘미국’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국의 경제 회복세는 국내 경제 낙관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흔들려도 미국은 미국
지난해, 미국의 성장률은 FED, OECD, IMF 등 주요 경제 전망기관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양호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작년 말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점차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생산율도 점차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을 낙관론의 원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올해 1월 실업률은 3.4%로 최저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도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화긴축 여파로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향후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노동시장 흐름과 타이트한 노동수급 여건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위기 대비 가계의 양호한 부채 여건도 고금리 충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가계부채 부담도 한결 덜하며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상, 미국 경제의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曰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과 양호한 가계의 재무여건을 바탕으로 1%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어려운 해 보낸 중국... 2023년도엔 반등?
중국의 경우, 지난 2022년은 고난의 해였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건 물론,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곤두박질쳤는데요. 소비와 수출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중국 GDP의 약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21년 헝다 사태 발생 이후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70개 중대형 도시 중 전년대비 신규 주택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16개(약 23%)인데
반해, 하락한 도시 수는 53개(약 76%)로 나타났는데요.
헝다그룹 사태: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민간 부동산 기업, 지난 2021년 12월
밀린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파산을 맞았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
중국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폈고, 이 정책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이 “내수 안정화 및 디지털 산업 중심의 정책 집중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을 올해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펜트업
효과’, 즉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중국 경제의 ‘리 오프닝’은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로 예견한 바 있는데요.
★ 펜트업 효과: 억눌렸던 효과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보통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한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봉쇄가 그 외부 요인.
중국의 펜트업 효과는 對중국 수출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겐 희소식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5.1% 중 작년 성장률을 상회하는 2.1%를 위드코로나 효과로 가정할 경우(…) 중국의 위드코로나 효과로 인한 (한국의) 추가 경제성장(0.16%p)은 올해 경제성장률의 10%에 달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이 1.8%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드코로나에 따른 수출물량 증감률의 상승분(0.55%p)은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 증감률의 31%에 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리 오프닝’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부정적인 전망만 생각해선 안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실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긍정/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과 신흥국의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역시 산재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가 국내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경제 신호가 관측되는 만큼, 대외 경제에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 역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되기 시작했다”며, “비관적 전망만 견지하는 경우 과도한 경제위기에 대한 의식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제 경제 펀더멘털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가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 올해 상반기의 중요성, 국내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국제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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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