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비관적이기만 한 경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
▷ 고물가, 고금리에 수출까지 악화... 악재 겹쳐
▷ 힘든 건 사실이나, 미국과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 보이는 만큼 희망 있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종전의 2.0%보다 0.3%p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부채가 압박을 받고 있고, 쌓인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자를 갚느라 소비가 점차 활력을 잃고 이 상황이 곧 경제 발전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게 IMF의 설명입니다.
고금리에 더해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수출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2월 10일까지의 누적 무역적자는 176억 2,2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월 초 기준 수출은 1년 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수출 효자 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는 여전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악재가 상당한 가운데, 전망 역시 비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앞서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췄듯,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측했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상황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습니다.
그러나, 비관적 전망만이 가득한 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가 순항할 수도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KDI는 "2023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상반기의 경기 둔화폭은 더욱 깊어지는 반면 하반기의 회복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고물가 현상은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31p까지 올랐던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는 올해 1월 0.95p까지 하락했으며, 미국연방준비제도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고물가 및 통화긴축 여파로 글로벌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PMI가 반등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PMI 지수는 경기동향 지표로, 일반적으로 PMI가 50이상이면 경기가 호조세, 50미만인 경우엔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글로벌 종합 PMI는 지난해 6월 이후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1월 글로벌 PMI는 전월대비 1.6p 상승한 49.8%p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낙관론의 두 축으로 ‘미국’과 ‘중국’을 꼽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국의 경제 회복세는 국내 경제 낙관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흔들려도 미국은 미국
지난해, 미국의 성장률은 FED, OECD, IMF 등 주요 경제 전망기관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가 양호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점차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정책이 지속되면서 작년 말 경기침체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점차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으며, 생산율도 점차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을 낙관론의 원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올해 1월 실업률은 3.4%로 최저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도 전월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화긴축 여파로 노동수요가 위축되어 향후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견조한 노동시장 흐름과 타이트한 노동수급 여건에 힘입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과거
위기 대비 가계의 양호한 부채 여건도 고금리 충격으로 인한 소비 위축을 일정 부분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즉, 가계부채 부담도 한결 덜하며 일자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이상, 미국 경제의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曰 “경기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미국의) 견조한 노동시장과 양호한 가계의 재무여건을 바탕으로 1%를 상회하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어려운 해 보낸 중국... 2023년도엔 반등?
중국의 경우, 지난 2022년은 고난의 해였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건 물론,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4.8%에서 2분기 0.4%로 곤두박질쳤는데요. 소비와 수출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중국 GDP의 약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21년 헝다 사태 발생 이후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의 70개 중대형 도시 중 전년대비 신규 주택가격이
상승한 도시는 16개(약 23%)인데
반해, 하락한 도시 수는 53개(약 76%)로 나타났는데요.
헝다그룹 사태: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민간 부동산 기업, 지난 2021년 12월
밀린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면서 파산을 맞았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위기에 빠뜨린 주범
중국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폈고, 이 정책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이 “내수 안정화 및 디지털 산업 중심의 정책 집중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와 부동산 시장을 올해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진단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펜트업
효과’, 즉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중국 경제의 ‘리 오프닝’은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OECD 등 주요 경제 기관들은
2023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로 예견한 바 있는데요.
★ 펜트업 효과: 억눌렸던 효과가 급속도로 살아나는 현상, 보통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었다가 그 요인이 해소되면서 수요가 분출한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봉쇄가 그 외부 요인.
중국의 펜트업 효과는 對중국 수출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겐 희소식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5.1% 중 작년 성장률을 상회하는 2.1%를 위드코로나 효과로 가정할 경우(…) 중국의 위드코로나 효과로 인한 (한국의) 추가 경제성장(0.16%p)은 올해 경제성장률의 10%에 달할 전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이 1.8%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위드코로나에 따른 수출물량 증감률의 상승분(0.55%p)은 지난해 전체 수출물량 증감률의 31%에 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중국의 ‘리 오프닝’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부정적인 전망만 생각해선 안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실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긍정/부정적인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국의 경기 반등 기대감과 신흥국의 양호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 역시 산재하는 만큼 대외 리스크가 국내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경제 신호가 관측되는 만큼, 대외 경제에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 역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도 포착되기 시작했다”며, “비관적 전망만 견지하는 경우 과도한 경제위기에 대한 의식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제 경제 펀더멘털보다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몰고가는 자기실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 올해 상반기의 중요성, 국내 경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국제 교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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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