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해부터 암울한 수출....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15대 수출 품목 중 10개가 부진... 올해 1월 수출 감소세 뚜렷
▷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입력 : 2023.02.03 17:00 수정 : 2023.02.03 17:27
새해부터 암울한 수출....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한 462.7억 달러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수출 하락세가 이어진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보면 감소폭 역시 -86억 달러로 규모가 큽니다.

 

2023년 1월 수입의 경우, 지난해 1월 대비 2.6% 감소한 589.6억 달러였으나, 여전히 수출을 상회하면서 우리나라의 1월 무역수지는 126.9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나 석유제품, 이차전지와 선박 등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다른 품목의 감소세가 상당히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반도체 품목의 손실이 큽니다. 15대 수출 주요 품목 중 반도체의 수출액은 60억 달러인데, 수출이 무려 44.5%나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수출액은 8.1억 달러, 감소폭이 무려 63.8%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일반기계(-15.8%), 철강(-25.9%), 디스플레이(-36%), 바이오헬스(-33.5%) 등 15대 품목 중 10개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3일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해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탄력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입니다.

 

윤태식 관세청장 曰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

 

관세청이 내세운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제도를 혁신합니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도체 보세화물의 반입-수출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국제 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의 보세운송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데요.

 

★ 보세제도: 제조하거나 가공해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와 반제품 따위에 관세를 보류하는 제도, 쉽게 말해 수출하기 위해 잠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관세를 보류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간이수출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일본과 베트남을 상대로 한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관세청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합니다. 물류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입 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데요.

 

수입원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건 물론,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아울러,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을 연장하고,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등 관세청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