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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암울한 수출....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 15대 수출 품목 중 10개가 부진... 올해 1월 수출 감소세 뚜렷
▷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대책' 발표

입력 : 2023-02-03 17:00
새해부터 암울한 수출.... 관세청, "수출활력 제고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6% 감소한 462.7억 달러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수출 하락세가 이어진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으며, 지난해 12월과 비교해보면 감소폭 역시 -86억 달러로 규모가 큽니다.

 

2023년 1월 수입의 경우, 지난해 1월 대비 2.6% 감소한 589.6억 달러였으나, 여전히 수출을 상회하면서 우리나라의 1월 무역수지는 126.9억 달러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인데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나 석유제품, 이차전지와 선박 등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다른 품목의 감소세가 상당히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반도체 품목의 손실이 큽니다. 15대 수출 주요 품목 중 반도체의 수출액은 60억 달러인데, 수출이 무려 44.5%나 줄어들었습니다.

 

컴퓨터의 경우 수출액은 8.1억 달러, 감소폭이 무려 63.8%에 달합니다. 이외에도 일반기계(-15.8%), 철강(-25.9%), 디스플레이(-36%), 바이오헬스(-33.5%) 등 15대 품목 중 10개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정부 각 부처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은 3일 올해 첫 전국 세관장회의를 개최해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탄력을 주기 위한 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수출기업 지원 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입니다.

 

윤태식 관세청장 曰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수출현장의 관세청 일선 직원들은 수시로 수출입기업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

 

관세청이 내세운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세제도를 혁신합니다.

 

복합물류보세창고가 반도체 글로벌 수출기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반도체 보세화물의 반입-수출 절차를 8단계에서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합니다. 국제 무역선을 이용한 수출화물의 보세운송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데요.

 

★ 보세제도: 제조하거나 가공해 다시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료와 반제품 따위에 관세를 보류하는 제도, 쉽게 말해 수출하기 위해 잠시 국내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관세를 보류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또,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간이수출 허용 세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해상특송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 일본과 베트남을 상대로 한 해상특송수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의에 나섭니다.

 

특히, 올해 말까지 관세청은 ‘비상 수출입통관체제’를 운영합니다. 물류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수입 원자재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데요.

 

수입원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는 건 물론, 수입화물의 컨테이너 야적장 반입기간을 연장해줍니다.

 

아울러, 긴급상황 시 수출선적기간을 연장하고, 불가피한 수출신고 정정/취하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등 관세청은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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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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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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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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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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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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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