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달러'... 무역적자로 마무리한 2022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액 549억 달러, 수입이 수출을 상회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 ↑/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 등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출 하락세가 지난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입 성적은 ‘적자’로 마감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6% 감소했으며, 수입은 496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약 46억 달러의 적자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29억 달러 흑자로 마무리한 지난 2021년과 달리 2022년은 총 47억 달러라는 적자로 끝이 났는데요.
올해 누계 수출액이 6,837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2월 수입이 지난 11월보다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은 나름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경제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간 경제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가 새해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출 품목 별로 살펴보면,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은 호조를 보였지만 가전제품과 철강제품, 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특히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성적을 거둔 수출 품목 중에선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12월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한 52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승용차를 가장 많이 구매해가는 미국(비중 43.8%)이 12월에 무려 43.5%나 더 사들였고, 캐나다와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지에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수입해가는 이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IRA는 미국 외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국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큰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조선업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2.9% 증가한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석유제품 역시 21.2% 오른 47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41.9% 감소한 13억 4천만 달러, 액정디바이스는 54.9% 떨어진 1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수가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역시 27.8% 감소한 9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폭 역시 지난 11월(-28.6%)
못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1% 감소한 111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소폭
역시 지난 10월(-15.7%)과 11월(25.5%)보다 커졌는데요. 장비부품과
의약품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이 크게 떨어졌고,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가 -45.1%,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34.8% 감소하는 등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對중국 수출과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었습니다. 12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93억 7천만 달러, 유럽연합은
5.5% 오른 63억 달러입니다. 중동을 상대로도 5.5% 증가한 17억
6천만 달러의 수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이한 점은 12월 우리나라의 수출 ‘해상 운송비용’이 수출 ‘동향’을 대체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중국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3.3%)한 반면, 성적이 좋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은 감소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가 각각 11.3%, 20.9%, 유럽연합은 4.6% 떨어졌습니다.
12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경향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12월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24억 3천만 달러이며, 對베트남 수출 역시 15.2% 떨어진 47억 6천만 달러입니다.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비용은 일본이 -7.3%, 베트남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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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