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 달러'... 무역적자로 마무리한 2022년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액 549억 달러, 수입이 수출을 상회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 ↑/ 반도체,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 등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수출 하락세가 지난 10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입 성적은 ‘적자’로 마감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549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9.6% 감소했으며, 수입은 496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약 46억 달러의 적자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29억 달러 흑자로 마무리한 지난 2021년과 달리 2022년은 총 47억 달러라는 적자로 끝이 났는데요.
올해 누계 수출액이 6,837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2월 수입이 지난 11월보다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은 나름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수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 경제적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며, “세제와 금융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간 경제갈등 등 복합적인 문제가 새해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출 품목 별로 살펴보면,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 등은 호조를 보였지만 가전제품과 철강제품, 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특히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성적을 거둔 수출 품목 중에선 승용차가 눈에 띕니다. 12월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8.5% 증가한 52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 승용차를 가장 많이 구매해가는 미국(비중 43.8%)이 12월에 무려 43.5%나 더 사들였고, 캐나다와 호주, 독일, 이스라엘 등지에서 수출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수입해가는 이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IRA는 미국 외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국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기업들에게 큰 우려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조선업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82.9% 증가한 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석유제품 역시 21.2% 오른 47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월 대비 41.9% 감소한 13억 4천만 달러, 액정디바이스는 54.9% 떨어진 1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수가 하락한 가운데, 반도체 역시 27.8% 감소한 94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면,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으며, 감소폭 역시 지난 11월(-28.6%)
못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출의 부진은 중국의 영향이 큽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12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1% 감소한 111억 9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소폭
역시 지난 10월(-15.7%)과 11월(25.5%)보다 커졌는데요. 장비부품과
의약품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품목의 對중국 수출액이 크게 떨어졌고,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가 -45.1%,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34.8% 감소하는 등 좋지 않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對중국 수출과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늘었습니다. 12월 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한
93억 7천만 달러, 유럽연합은
5.5% 오른 63억 달러입니다. 중동을 상대로도 5.5% 증가한 17억
6천만 달러의 수출 성적을 거뒀습니다.
특이한 점은 12월 우리나라의 수출 ‘해상 운송비용’이 수출 ‘동향’을 대체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중국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은 전월보다 소폭 증가(3.3%)한 반면, 성적이 좋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운송비용은 감소했습니다. 미국 서부와 동부가 각각 11.3%, 20.9%, 유럽연합은 4.6% 떨어졌습니다.
12월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경향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12월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24억 3천만 달러이며, 對베트남 수출 역시 15.2% 떨어진 47억 6천만 달러입니다.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운송비용은 일본이 -7.3%, 베트남 -1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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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