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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경상수지 6억2000만달러 적자…소비심리까지 하락

▷한은, 11월 국제수지 잠정 발표…상품수지 두 달째 적자
▷수입 23개월 연속 증가… 원자재 수입 증가 때문
▷11월 국내 소비도 감소…”이태원 참사 영향”

입력 : 2023.01.10 14:35 수정 : 2023.01.10 14:37
11월 경상수지 6억2000만달러 적자…소비심리까지 하락 김영환 금융통계부장. 출처=한국은행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우리나라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6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에만 벌써 세번째입니다. 상품수지가 두 달째 적자를 본 데 이어 서비스수지도 적자 전환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목표 25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사수지는 6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44000만 달러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437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에는 지난해 8월 이후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한 상품수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상품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64000만달러 감소하면서 15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반도체, 화공품 등 수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반면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자본재, 소비재도 소폭 확대되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3000만달러 늘어난 5388000만달러를 기록해 23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운송수지 흑자폭 축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7000만달러에서 34000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임금∙배당∙이자 등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본원소득수지 흑자규모는 배당지금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7000만달러에서 143000만달러로 확대됐습니다. 이전소득수지는 14000만달러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이전소득수지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국제 경상수지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11월 국내 소비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4.3으로 지난달보다 0.1% 증가했습니다. 5개월 만의 증가 전환이지만 10월 생산이 1.7% 감소하며 나타난 기조효과에 따른 일시적 반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0.4% 증가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11% 급감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0.6% 줄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18.1 1.8%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9∼11월 석 달 연속으로 동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심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숙박음식업, 예술·스포츠·여가 등 소비자 서비스업 소매판매가 감소해 이태원 참사도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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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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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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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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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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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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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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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