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상수지 16.1억 달러 흑자... 1년 만에 1/10 줄어
▷ 올해 1~9월 241.4억 달러 흑자
▷ 1년 전과 비교해 1/3 감소
▷ 금융계정은 45.9억 달러 순자산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무언가를 사고 팔면 손해나 이득이라는 경제적 결과가 남습니다.
이 경제적 결과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확대한 것을 ‘국제수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국제수지’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경상수지’입니다.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가 거둔 경상수지는 16.1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9월과 비교해보면 흑자의 규모가 거의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105.1억 달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상수지를 종합해보면 총 241.4억 달러의 흑자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경상수지 흑자는 674.1억 달러, 우리나라가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이 1년 만에 1/3 정도 날아간 셈입니다.
경상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입’입니다.
물건을 수출입해서 얻는 ‘상품수지’는 지난 9월 4.9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동월의 95.5억 달러 흑자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9월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한 574.5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18.6% 늘어난 612.3억 달러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많이 팔아도 그만큼 많이 사기
때문에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수지를 이루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서비스수지’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서비스수지란, 관광객이 다른 나라의 지폐를 쓰거나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통해 얻는 수지를 말합니다.
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해 9월에 비해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운송’에서 얻는 흑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의 운송으로 얻은 흑자는 19억 달러, 올해는 11.8억 달러입니다. 경제 침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악화된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서비스의 적자가 3.9억 달러 적자에서 3.5억 달러 적자로 줄어들고, 건설이 2.1억 달러 흑자에서 3.2억 달러 흑자로 증가하는 등 몇몇 지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의 감소한 흑자 규모를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흑자 규모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3억 달러에서 18.4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일하며 받는 임금과 투자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는 임금과 투자소득 간의 차액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원소득수지 중 ‘급료 및 임금’의 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에 비해 0.4억 달러에서 0.6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투자소득’의 흑자 규모가 11.7억 달러에서 18.9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이 3.9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주가 큰 관심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로 풀이됩니다.
경상수지 중 별다른 대가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금전거래의 차액을 보여주는 ‘이전소득수지’의 경우 올해 9월 적자 3.8억
달러로, 지난해 9월에 비해 적자 규모가 2.6억 증가했습니다.
한편, 금융계정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45.9억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47.8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마찬가지로 4.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파생금융상품이 15.2억 달러 증가, 기타투자자산 135.0억 달러 증가, 부채 20.3억 달러 감소, 증권투자 외국인 국내투자 14.9억 달러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줄어든 건 증권투자 중 내국인 해외투자(5.0억 달러 감소)와 준비자산(147.8억 달러 감소)입니다.
금융계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 침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권투자 중 주식은 지난 9월 규모가 7.5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 주식이 71.8억 달러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낙폭이 상당합니다. 경제 침체로 많은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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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