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경상수지 16.1억 달러 흑자... 1년 만에 1/10 줄어
▷ 올해 1~9월 241.4억 달러 흑자
▷ 1년 전과 비교해 1/3 감소
▷ 금융계정은 45.9억 달러 순자산 ↑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무언가를 사고 팔면 손해나 이득이라는 경제적 결과가 남습니다.
이 경제적 결과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로 확대한 것을 ‘국제수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국제수지’ 중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경상수지’입니다.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우리나라가 거둔 경상수지는 16.1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9월과 비교해보면 흑자의 규모가 거의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105.1억 달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경상수지를 종합해보면 총 241.4억 달러의 흑자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경상수지 흑자는 674.1억 달러, 우리나라가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이 1년 만에 1/3 정도 날아간 셈입니다.
경상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입’입니다.
물건을 수출입해서 얻는 ‘상품수지’는 지난 9월 4.9억 달러의 흑자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동월의 95.5억 달러 흑자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9월의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한 574.5억 달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18.6% 늘어난 612.3억 달러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많이 팔아도 그만큼 많이 사기
때문에 흑자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상수지를 이루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서비스수지’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서비스수지란, 관광객이 다른 나라의 지폐를 쓰거나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통해 얻는 수지를 말합니다.
서비스수지는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사용료, 기타사업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해 9월에 비해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는 ‘운송’에서 얻는 흑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9월의 운송으로 얻은 흑자는 19억 달러, 올해는 11.8억 달러입니다. 경제 침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악화된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공서비스의 적자가 3.9억 달러 적자에서 3.5억 달러 적자로 줄어들고, 건설이 2.1억 달러 흑자에서 3.2억 달러 흑자로 증가하는 등 몇몇 지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의 감소한 흑자 규모를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경상수지 구성요소 중 하나인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흑자 규모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1.3억 달러에서 18.4억 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본원소득수지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일하며 받는 임금과 투자소득,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는 임금과 투자소득 간의 차액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본원소득수지 중 ‘급료 및 임금’의 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에 비해 0.4억 달러에서 0.6억 달러로 증가했으나, ‘투자소득’의 흑자 규모가 11.7억 달러에서 18.9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특히, 배당소득이 3.9억 달러에서 12.2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주가 큰 관심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로 풀이됩니다.
경상수지 중 별다른 대가 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무상으로’ 주고받는 금전거래의 차액을 보여주는 ‘이전소득수지’의 경우 올해 9월 적자 3.8억
달러로, 지난해 9월에 비해 적자 규모가 2.6억 증가했습니다.
한편, 금융계정의 경우 올해 9월 한 달 동안 45.9억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가 47.8억 달러 증가하고, 외국인 국내투자도 마찬가지로 4.7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파생금융상품이 15.2억 달러 증가, 기타투자자산 135.0억 달러 증가, 부채 20.3억 달러 감소, 증권투자 외국인 국내투자 14.9억 달러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줄어든 건 증권투자 중 내국인 해외투자(5.0억 달러 감소)와 준비자산(147.8억 달러 감소)입니다.
금융계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 침체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권투자 중 주식은 지난 9월 규모가 7.5억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 주식이 71.8억 달러 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낙폭이 상당합니다. 경제 침체로 많은 기업의 주가가 곤두박질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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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