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오늘] 대통령실, 잇단 부산 어린이 화재 참변에 국무조정실 후속 대책 지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4일 브리핑 진행
▷”잇단 부산 어린이 화재 사고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 당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반복되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에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제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무조정실장에서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관계부처 고위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에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상황을 점검해 사고가 반복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 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와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되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달 24일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7세, 10세 자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으며, 지난 2일에도 부모가 외출한
사이 난 불로 어린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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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3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6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7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