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제주도교육청 마당에 마련된 故 서이초 교사 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있다. 사진=제주도교육청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악성 민원과 부실한 보호 체계 속에서 숨진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은 22일 성명을 내고 “고인은 아직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하고, 교사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전날 성명에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악성 민원 앞에 교사를 홀로 세우는 교육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족은 애도보다 책임 회피와 2차 가해 견뎌야 했다”

좋은교사운동은 故 현승준 교사가 가족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유족에게 지난 시간은 온전한 애도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유족이 장례식장에서 제주도교육청에 바란 것은 “순직 인정”뿐이었으나, 이후 허위 소문과 부실한 대응, 책임 회피가 이어지며 상처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고인의 유서 내용과 배치되는 허위 소문이 제주 교육계에 퍼졌고, 유족이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광수 전 제주도교육감의 방송 발언이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 문제로 돌리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유족에게 씻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국회에 제출된 허위 경위서 논란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고인이 병가를 요청했으나 학교 관리자가 이를 구두로 반려했고, 이 사실이 경위서에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실질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단체는 “선생님의 죽음의 무게는 하늘이 무너질 만큼 무거운데 책임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비판했다. 또 허위 경위서 제출과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경고조차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주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악성 민원 앞에 교사를 홀로 세운 구조가 비극 불렀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사건을 한 교사의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했다. 노조는 고인이 담임교사로서 무단결석 학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흡연 사실을 확인하는 생활지도를 했으나, 이후 학생 가족의 항의와 민원에 사실상 홀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이 사망 직전까지 개인 휴대전화로 쏟아지는 민원을 감당해야 했고, 학교의 보호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리자가 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병가를 고민하던 고인에게 민원 해결 책임을 떠넘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교사를 민원의 최전선에 세우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의 민원 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의 개인 연락처나 별도 연락 시스템을 통해 민원이 직접 전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원 접수부터 종결까지 기관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즉시 보호할 대책과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제주도교육청에 유서 내용 왜곡과 2차 가해 책임자 징계, 국회 허위 경위서 제출 관련 공무원 징계, 유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 김광수 전 교육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교육 당국이 애도의 말만 반복하고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미룬다면 같은 비극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행정은 학생도 학교도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