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2022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의 수출은 524.8억 달러, 수입은 591.8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보면 수출은 5.7% 감소했는데, 수입은 오히려 9.9% 늘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2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수출액이 10월 맞아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수출액과 달리 수입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21.7%)이나 8월(+28.1%), 9월(+18.6%)의 증가율보다는 낮지만,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8월 무역수지 적자 93억 달러 이후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손해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가 10월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92.3억 달러로 다른 품목 중 1등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17.4%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석유화학제품, 가전, 컴퓨터, 철강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액은 증하면서 역대 10월 최고실적을 갱신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을 가져다줬는데요.

정부는 “반도체 중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10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7월부터 45억 불 내외 수출 규모를 유지한 반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줄고, 평년대비 재고도 2배 이상 쌓이면서 제품 가격이 하락해 악재를 겪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메모리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6월에서 9월까지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반도체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합니다.

반도체기업과 정책금융 등에서 50%, 민간 금융권에서 50%로 총 3,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M&A 투자를 지원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10월, 11월 두 달간 첨단전략산업 기업에게 산업단지 개발 수요조사를 거친 뒤, 12월 말에 반도체 등 주력산업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팹리스(Fabrication+less, 반도체 생산이 아닌 설계를 전문적으로 맡는 회사) 기업도 육성합니다.

오는 2023년 제2판교에 천 평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팹리스 창업/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설계, 소프트웨어와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이들에게 사업화자금/R&D/융자 패키지, 그리고 초격차 분야 펀드를 신설해 자금을 지원하는 건 물론,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인력 양성을 돕습니다.

다른 팹리스 대기업에 밀리지 않도록, 국내 모든 파운드리 미치 중소 팹리스업계가 참여하는 ‘팹리스-파운드리 상생협의회’를 통해 협업 과제를 발굴하기까지 합니다.

이외에도 전력반도체(4,500억 원), 차량 반도체(5,000억 원)을 대상으로 대규모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정부는 반도체 팹리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합니다.

팹리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도 정부는 1조 원을 투입합니다.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인력을 1.5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확대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사업화 지원, 실증 인프라 구축, 반도체 관련 유망기술 R&D 지원을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는데요.

세금 부분에서도 반도체 산업에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반도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하고, 대상범위도 확대합니다.

또,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를 기증했을 때 세액을 10% 공제해주며, 외국인 기술자 또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기업/연구소에 취직했을 때는 소득세를 10년 동안 50%나 감면해줍니다.

반도체 기술을 함양할 수 있게끔 돕는 기업과 인력에게 정부 입장에서 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단가 급락 등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수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추 총리는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부문별 세부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대부분의 과제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겠다.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투자지원반도 조속히 운영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