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년 총지출 규모 639조원 될 것”...민주당 보이콧
▷ 경제∙민생을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 강조
▷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전력 확충에 힘쓸 것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해 편성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 저임금∙특수형태 노동자, 예술인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27만 8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하루 8시간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제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꼬집으며,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체계 구축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략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면서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모욕 등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제1야당의 보이콧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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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