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년 총지출 규모 639조원 될 것”...민주당 보이콧
▷ 경제∙민생을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 강조
▷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전력 확충에 힘쓸 것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해 편성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 저임금∙특수형태 노동자, 예술인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27만 8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하루 8시간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제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꼬집으며,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체계 구축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략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면서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모욕 등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제1야당의 보이콧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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