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년 총지출 규모 639조원 될 것”...민주당 보이콧
▷ 경제∙민생을 위해 국회 초당적 협력 강조
▷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전력 확충에 힘쓸 것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25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축소해 편성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000억원, 저임금∙특수형태 노동자, 예술인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27만 8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 하루 8시간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제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꼬집으며, “안보 위협에 대응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등에 대한 요격체계 구축으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략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면서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면서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모욕 등의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제1야당의 보이콧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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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