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선언 두 달... 세금으로 수입 늘었으나 적자는 여전
▷ 지난 7월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하게 바꾸겠다 선언
▷ 소득세, 법인세 등 늘면서 국가 총 수입 증가
▷ 국가 재정수지 악화... 채권 시장도 불안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정부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맵니다.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8월 말, 국고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13일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지표가 몇 군데서 엿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늘었으나 지출 또한 증가했으며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악화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가 얻는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국세 수입을 견인했는데요. 정부는 전년동기대비 국세수입이 41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 정부는 11.9조 원의 소득세를, 법인세는 27.7조 원, 부가가치세는 4.2조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세금 이외의 부분에서 얻는 정부의 수입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5조 원 증가한 2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기금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한 127.2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주도의 투자가 그리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지출 역시 늘었는데요. 지난 8월 말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한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8월 말에 했던 지출보다 0.9%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지출에 속도가 붙은 이유는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을 실시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방역을 보강하는 등, 정부가 지출한 예산은 전년동기
대비 20.1조 원 증가했는데요. 기금 역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33조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엄격한 관리를 약속했던 재정수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제외한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5.3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5.1조 원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50.6조 원의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7조 원 증가한 1,030.7조 원입니다.
국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의 9월 발행 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3%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발행하는 국고채의 80% 정도가 지금까지 발행된 셈인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영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채권시장의 불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는 크게 뛰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국고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고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정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이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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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