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정부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맵니다.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8월 말, 국고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13일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지표가 몇 군데서 엿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늘었으나 지출 또한 증가했으며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악화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가 얻는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국세 수입을 견인했는데요. 정부는 전년동기대비 국세수입이 41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 정부는 11.9조 원의 소득세를, 법인세는 27.7조 원, 부가가치세는 4.2조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세금 이외의 부분에서 얻는 정부의 수입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5조 원 증가한 2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기금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한 127.2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주도의 투자가 그리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지출 역시 늘었는데요. 지난 8월 말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한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8월 말에 했던 지출보다 0.9%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지출에 속도가 붙은 이유는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을 실시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방역을 보강하는 등, 정부가 지출한 예산은 전년동기 대비 20.1조 원 증가했는데요. 기금 역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33조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엄격한 관리를 약속했던 재정수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제외한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5.3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5.1조 원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50.6조 원의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7조 원 증가한 1,030.7조 원입니다.

국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의 9월 발행 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3%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발행하는 국고채의 80% 정도가 지금까지 발행된 셈인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영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채권시장의 불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는 크게 뛰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국고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고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정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이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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