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선언 두 달... 세금으로 수입 늘었으나 적자는 여전
▷ 지난 7월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하게 바꾸겠다 선언
▷ 소득세, 법인세 등 늘면서 국가 총 수입 증가
▷ 국가 재정수지 악화... 채권 시장도 불안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정부는 허리띠를 바싹 졸라맵니다.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8월 말, 국고는 어떻게 변해있을까요?
기획재정부가 13일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살펴보면, 부정적인 지표가 몇 군데서 엿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수입이 늘었으나 지출 또한 증가했으며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악화되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국가가 얻는 수입은 증가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가 국세 수입을 견인했는데요. 정부는 전년동기대비 국세수입이 41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크게 늘어 정부는 11.9조 원의 소득세를, 법인세는 27.7조 원, 부가가치세는 4.2조 원을 거둬들였습니다.
세금 이외의 부분에서 얻는 정부의 수입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부의 세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5조 원 증가한 2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출렁이는 경제 상황으로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기금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조 원 감소한 127.2조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 주도의 투자가 그리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지출 역시 늘었는데요. 지난 8월 말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0.9% 증가한 7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해 8월 말에 했던 지출보다 0.9% 빠른 속도로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지출에 속도가 붙은 이유는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을 실시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방역을 보강하는 등, 정부가 지출한 예산은 전년동기
대비 20.1조 원 증가했는데요. 기금 역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등 33조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엄격한 관리를 약속했던 재정수지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제외한 8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5.3조 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15.1조 원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50.6조 원의 적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 대비 8.7조 원 증가한 1,030.7조 원입니다.
국가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 국고채의 9월 발행 규모는 11.9조 원입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4.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1.3%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발행하는 국고채의 80% 정도가 지금까지 발행된 셈인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영국의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채권시장의 불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는 크게 뛰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국고채를 많이 발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고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나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데요.
정부는 대내외 경제지표 및 통화정책이
발표되면서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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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