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장'에서 '건전'으로...굳게 닫힌 국고
▷ 尹, "국가부채 심각"
▷ 文의 '재정 확장 정책'에서 尹의 '재정 건전 정책'으로
▷ 역대 최고 수준의 정부 지출 구조조정 시행
#재정만능주의는 환상
“재정만능주의란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역대 최고 수준”
원전, 인사 문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前)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즉,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른바 ‘재정 확장 정책’이죠.
국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을 줄여주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시장의 활기를 북돋아주지만, 동시에
국가채무도 늘립니다.
국가가 받아야 할 돈을 줄이고, 오히려 돈을 지불해 시장에 윤활유를
바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 확장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 정책의 이유로 든 건, 당시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정성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확장 재정 정책을 적어도 올해까지는 유지해야한다고 설파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가채무의 질과 양, 불어나는 속도가 결코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허리띠 꽉 조이자
윤석열 대통령 曰“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는 재정운영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합니다.
나라의 곳간에 어디 새는 곳은 없는지, 또 국가가 돈을 엄한 데 쓰고
있지 않은지 확실히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건전재정’을
지향할 경우, 국고의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돈을 국가가 거둬들임으로써 국고에 돈이 쌓이고, 재정은 이전보다 ‘건전’해집니다.
★ 윤석열 정부의 4대 정책방향
1.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2. 건전재정 기조 확립
3. 강력한 재정혁신
4.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윤석열 정부의 재정 목표는 ‘국가채무의 확실한 관리’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 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75.7조, GDP 대비 50.1%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을 50%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는,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낮추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4%p였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2027년에 50%를 훌쩍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수지를 제외한 수지
즉, 우리나라가 얻은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뒤, 여기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수지를 빼고 계산한 것이 ‘관리재정수지’
정부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출을 다시 정상화시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죠.
아울러, 재정 외 가용재원도 총동원합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정부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른바, ‘재정 비전 2050’으로,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 감소 등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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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