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만능주의는 환상

“재정만능주의란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역대 최고 수준”

원전, 인사 문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前)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말이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즉,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른바 ‘재정 확장 정책’이죠.

국가가 재정 확장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을 줄여주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는 시장의 활기를 북돋아주지만, 동시에 국가채무도 늘립니다.

국가가 받아야 할 돈을 줄이고, 오히려 돈을 지불해 시장에 윤활유를 바르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 확장 정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된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 정책의 이유로 든 건, 당시 우리나라 국가 채무의 ‘특성’입니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폭이 낮고 재정 건정성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확장 재정 정책을 적어도 올해까지는 유지해야한다고 설파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가채무의 질과 양, 불어나는 속도가 결코 ‘건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허리띠 꽉 조이자

윤석열 대통령 曰“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부는 재정운영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합니다.

나라의 곳간에 어디 새는 곳은 없는지, 또 국가가 돈을 엄한 데 쓰고 있지 않은지 확실히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건전재정’을 지향할 경우, 국고의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다.

돈을 국가가 거둬들임으로써 국고에 돈이 쌓이고, 재정은 이전보다 ‘건전’해집니다.

★ 윤석열 정부의 4대 정책방향

1.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2. 건전재정 기조 확립

3. 강력한 재정혁신

4. 재정비전 2050 수립, 추진

윤석열 정부의 재정 목표는 ‘국가채무의 확실한 관리’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 대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2022년 기준 국가채무는 약 1075.7조, GDP 대비 50.1%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을 50%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는,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을 낮추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은 14%p였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2027년에 50%를 훌쩍 돌파하기 때문입니다.

★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수지를 제외한 수지

즉, 우리나라가 얻은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뒤, 여기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수지를 빼고 계산한 것이 ‘관리재정수지’

정부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코로나19 때 한시적으로 시행한 지출을 다시 정상화시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하죠.

아울러, 재정 외 가용재원도 총동원합니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활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 정부는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합니다. 이른바, ‘재정 비전 2050’으로,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 감소 등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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