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재정준칙’ 도입방안 확정…국회 통과는 ‘글쎄’
▷추경호 부총리, "건전한 재정은 경제운용의 첫 단추"
▷정부, 재정 적자 폭을 GDP 3% 이내로 관리
▷야당 동의가 변수…”국가 재정 축소 막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나라살림의 건정성을 규율하는 재정준칙을 법 통과 즉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난 몇 년 간 폭증한 나랏빚을 제어해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재정준칙이 국회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제운용의 첫 단추”라며 “건정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보다 엄격한 기준…2024년부터
적용
재정준칙은 나람살림의 건정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 지표를 원래 수준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고 올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정해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 규모(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단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어서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은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목표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융통성을 뒀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리 -3%로
일원화했습니다.
또 윤 정부는 재정수지 기준을 통합재정수지보다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준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 살림을 의미합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인 셈입니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도 기존 안인 시행령보다 격상된 법률(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 즉시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음 번 본예산인 2024년부터
예산안이 적용됩니다.
#야당 동의 없인 도입 어려워
문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로 동의를 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준칙을 지키면서 동시에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김성환 정책위원장도 “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한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가 더 심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재정준칙에도 당내 찬반 의견이 대립했고,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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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