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기획의도]구매기업에 고지 없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넘긴 뒤 돌연 사라지는 이른바 '팩토링 금융사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렌탈사가 정부 지원을 미끼로 팩토링 구조를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한 뒤 잠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대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위즈경제는 ①피해자 인터뷰 ②사기 수법의 실태와 피해현황 ③구조적 원인과 제도 개선 방안 순으로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자 한다.

“정부가 70% 지원해준다기에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제 빚이었어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 김 모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약 2500만원 규모의 렌탈 계약을 체결했지만 몇 달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통보받았다. 계약 당시에는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단순 렌탈 상품으로 안내받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채권팩토링 금융 구조 속에 편입돼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기본적인 검증만 했어도 이런 회사들이 계약에 포함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팩토링은 금융사 단독 판단으로 이뤄지는 고위험 구조인데, 캐피탈사는 설치 확인은커녕 운영 실체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이라더니 빚만 수 천만원"...팩토링 금융사기 수법 뜯어보니

렌털 채권 팩토링 구조. 사진=AI 이미지 생성기 'DeeVid AI'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팩토링 금융이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중 하나로 금융기관이 기업의 매출채권을 매입·유동화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사(판매기업)가 B사(구매기업)가에 물건을 공급한 뒤 B사는 C사(금융기업)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먼저 자금을 받는다. C사는 채권을 양도받은 만큼 B사로부터 대금을 직접 회수하는 식이다. 주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돕고자 도입됐다.

문제는 일부 판매기업이 이 구조를 렌탈사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기업은 정부 지원이 포함된 단순 렌탈 계약인 줄 알고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팩토링 구조 속에서 모든 금전적 책임을 떠안게 된다. 이 구조를 악용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문제의 렌탈사(판매기업)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렌탈비를 지원해준다며 구매기업(소상공인)에게 계약 체결을 유도한다. 초기에는 정부지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돌연 잠적해 버린다. 이들은 이미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지급을 받은 자금을 확보한 뒤 '먹튀'하고, 남은 상황 책임은 고스란히 구매기업이 지게 된다. 

유순덕 시민단체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사기적 렌탈 영업→원채권자 책임 회피 및 잠적→금융사의 전액 청구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 사례"라면서 "제도적 장치와 금융사의 방임 속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억대 채무 떠안아...소송비용 부담에 법적 대응 포기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게 채권을 넘겨받은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채권추심압박을 받거나 지급명령 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정에서 작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억대의 채무를 떠안거나 채무불이행자로 전환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상당수는 렌탈기기를 받지 못했거나 제조 연월조차 확인할 수 없는 중고 제품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배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탈사가 잠점했다보니 수리나 A/S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곳들도 적지 않다. 현재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한 렌탈사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파업을 신청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금감원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양측 주장에 다툼이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을 권고한 상태다.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롤링주빌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피해자는 약 20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넘긴 사례에 한한 수치로 별도로 채권을 넘기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잔여 렌탈료와 위약금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3심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남은 채무를 감수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패소할 경우 곧바로 가압류 절차가 진행돼 영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피해자 대다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 만큼 이 같은 리스크는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 렌탈 사기 피해자 대표 A씨는 "대부분 3심까지 가는 소송이 많아 변호사 비용 부담이 클 뿐더러 패소하면 가압류 절차로 이어져 자칫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잔여 렌탈료와 위약금을 내고 사건을 그대로 끝내는 분들이 많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위즈경제가 진행하는 장기 심층취재 시리즈입니다.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점점 더 정교해지고 악질적으로 변하는 범죄들과 사회적 부조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제도와 소극적인 보호뿐입니다. 가해자는 진화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느리고, 그 책임은 여전히 남의 일입니다. 왜 피해자만이 끝까지 남아서 홀로 그 큰 무게를 감당해야 할까요? 이에 본지는 반복되는 피해의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더 이상 '관리 대상'이나 '부주의한 개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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