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2년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인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는 수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Fitch도 우리나라 재정 수준을 두고 "기존 재정기조를 유지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패러다임, '공공'에서 '민간'

정부는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과 민간을 간접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과 코로나 19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복지투자, 지출 효율화로 복지-성장 선순환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합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섭니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

정부는 또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제한 목표를 기업이 채우면 당근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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