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효율화 위한 칼 빼든다
▷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 1100조원 기록
▷ 정부,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사업에 변화
▷ 일자리 패러다임, 복지 효율화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
(출처=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2년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인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는 수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Fitch도 우리나라 재정 수준을 두고 "기존 재정기조를 유지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패러다임, '공공'에서 '민간'
정부는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과 민간을 간접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과 코로나 19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복지투자, 지출 효율화로
복지-성장 선순환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합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섭니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
정부는 또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제한 목표를 기업이 채우면 당근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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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