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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효율화 위한 칼 빼든다

▷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 1100조원 기록
▷ 정부,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사업에 변화
▷ 일자리 패러다임, 복지 효율화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

입력 : 2022.07.08 16:30 수정 : 2022.09.02 15:26
정부, 재정 효율화 위한 칼 빼든다 (출처=기획재정부)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2년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인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는 수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Fitch도 우리나라 재정 수준을 두고 "기존 재정기조를 유지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패러다임, '공공'에서 '민간'

 

정부는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과 민간을 간접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과 코로나 19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복지투자, 지출 효율화로 복지-성장 선순환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합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섭니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

 

정부는 또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제한 목표를 기업이 채우면 당근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합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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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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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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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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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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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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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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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