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효율화 위한 칼 빼든다
▷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 1100조원 기록
▷ 정부,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사업에 변화
▷ 일자리 패러다임, 복지 효율화 정책 등을 시행할 계획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22년 기준 국가채무는 1,100조원
수준인데 이는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는 수치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Fitch도 우리나라 재정 수준을 두고 "기존 재정기조를 유지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 패러다임, '공공'에서 '민간'
정부는 이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비효율을
유발하는 '나눠 먹기식' 재정 사업에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우선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기존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과 민간을 간접 지원해 고용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들과 코로나 19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들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복지투자, 지출 효율화로
복지-성장 선순환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합니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섭니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
정부는 또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제한 목표를 기업이 채우면 당근을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先 민간 투자, 後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합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